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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중소, 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입니다.

협약 [협약체결]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협약체결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업부서에서 협약체결 설명회, 협약체결 요청 공문 또는 협약체결 안내서를 통해


        제공하는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과제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협약서류


        별로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협약체결]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협약체결을 위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 협약체결 서류 제출일정은 해당사업실에서 선정결과 통보 시 공문서에 일정이 명기되니


        당해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시 청년채용에 관한 의무사항이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채용일 기준 만 15 이상 34세 이하)


        채용에 관한 3종의 정책(청년고용 3종 패키지, 1의무2헤택)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고용


    (적용기준)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


                     (기지급금 포함)



       ②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적용기준) 의무고용 조건 외 청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의무고용 비대상 기업도 적용 가능


    (적용내용) 기업의 현금부담을 청년 추가 고용 인건비만큼 감면(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부담금 납부



       ③ 기술료 감면 연계고용


    (적용기준) 과제 종료 후 과제 관련 청년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적용내용) 정부납부기술료 2년간 납부 유예 및 고용인력 2년 치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협약 [협약변경] 협약변경 시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연구책임자목표연구개발기간, 연구수당간접비 증액,


        연구개발 단계별 총액 등 사전승인이 필요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은 전문기관과


        연구기간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환경 및 상황의 변경에 따라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변경을 위한 특별평가를 전문기관에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


        서식(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 [협약변경]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협약 [협약변경] 주관연구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절차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혁신법 제15조제1,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혁신법 제15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문기관과 연구기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결정된 경우,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협약 [협약해약]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혁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은 협약 당사자간 협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비 [연구비 지급] 연구수행 시 필요한 연구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 혁신법13조제1, “시행령19조 및 별표1에 따라 연구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시행령별표1 참고

연구비 [연구비 지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 비율은 비목별로 제한이 있나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는 직접비 중 기관부담연구


        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이며,


        사용용도별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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