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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의 신청자격은?
  • '-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청인은 산업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지정혜택 보호기간이 만료된 교통신기술의 경우 교통신기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교통신기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지정번호는 유지되므로 교통신기술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는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혜택 기술사용료 청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기술사용료의 산출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혜택 교통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까? 계약 서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 국토교통부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시면 되고 서식이나 절차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 후 소요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서류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보완 기간 등에 따라 총 처리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시기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서 접수는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의 서식과 설명에 따라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진흥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공문, 지정신청서 및 부록, 선행기술조사 결과서, 원가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관련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는 교통신기술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기술변화 주기와 신청서 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관련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 원가계산서는 교통신기술 심사기준의 하나인 “보급,활용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원가변동 기간과 신청서 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심사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43조 별표8 및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현장심사비용 : 300만원(선 납부 후 사후정산)
    * 심사현장 위치 등에 따라 차이 있음. 평균 200만원 내외 예상
    - 기술심사비용 : 100만원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이 불인정된 기술을 개선하여 동일한 신청자로서 새롭게 신기술지정을 신청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 심사수수료는 신기술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처음 신청 때와 같이 동일한 심사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기술지정이 불인정된 기술을 신청인이 불인정 사유를 개선?보완하여 신기술지정을 재신청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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