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신기술 및 국토교통 기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Q&A, 고객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갑니다.
KAIA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R&D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신기술지정(최초 보호기간 : 8년)을 받은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자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진흥원장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해관계인은 각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순히 동종 기술의 시장 진입 반대, 시장 잠식 우려 등 신청기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종합평가점수 | 80이상~100 | 70이상~80미만 | 60이상~70미만 | 50이상~60미만 | 40이상~5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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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가 | 나 | 다 | 라 | 마 |
보호기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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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점수 | 100 | 100 | ||
활용실적 | 활용건수 및 공사비 |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30 | 30 |
기술의 우수성 | 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 15 | 70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 15 | ||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 15 | ||
시장성 |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 5 | ||
안전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 10 | ||
기술개량 |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정도 등에 따른 배점 | 5 | ||
권고사항 이행여부 | 지정시 권고 사항 이행여부 | 5 | ||
가점 |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 (10) |
※ 종합평가점수가 가점포함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까지만 인정
가) 수수료 금액 : 100만원
나) 수수료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