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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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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명의도용 방지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유도를 위하여 실명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하신 내용익명성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기업은행 카드사업단 담당자 및 전담콜센터 연락처
구분 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
연구부정행위신고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 - 기타 진흥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이외의 자가 진흥원 또는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또는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소속 임직원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연구개발비를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 진흥원의 예산사용, 진흥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에위반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 유형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6대 분야 284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갑질피해신고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관련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갑질피해를 입은 경우
  • -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및 사례
  • ・ (공공분야 이익추구)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실비 미지급
  • ・ (개인의 이익추구)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의 사적 심부름
  • ・ (업무적 불이익 처우)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 (인격적 불이익 처우)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 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 - 내부의 갑질 유형 및 사례
  • ・ (공공분야 이익추구) 비공식적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 부담,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 ・ (개인의 이익추구)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기관장 부인 생일 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등
  • ・ (업무적 불이익 처우)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등
  • ・ (인격적 불이익 처우)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 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등
인권침해행위신고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한 경우
  • ▫ 인권침해 유형 및 예시
  • - (평등권 침해) 간호사 모집 시 성차별,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 시 연령차별, 행정인턴 모집 시 학력차별, 대학교수 채용 시의 종교차별
  • - (신체자유 침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금지, 집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 시 체포,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 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 - (사생활의 자유 침해)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식당에 CCTV 및 도청장치 설치,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국적취득 강요, 경위서 낭독 강요, 공무원의 각서 강요,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 - (표현의 자유 침해)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위헌),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징계,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공익·부패행위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한 내용(제목, 내용, 첨부파일)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전담직원에게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추가로 정보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공익·부패행위신고
  • - 공익·부패행위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접수기관 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접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흥원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는 아래 기관에 이송됩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 피신고자 혹은 피신고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 신고내용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 공익·부패신고 접수와 처리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고한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진흥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송부 사실은 신고자에게 고지
  • · 신고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청렴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 인권침해행위 접수와 처리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고한 인권침해행위의 접수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진흥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접수처리가 불가한 신청은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신고자에게 고지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관련된 인권침해행위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지위, 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① 누가(who) ②언제(when) ③어디서(where) ④무엇을(what) ⑤어떻게(how) ⑥(왜(why)]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대상, 내용, 증빙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신고와 관련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와 관련한 조사 시 전담직원이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가 보완하지 않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는 첨부양식에 따라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신고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31-389-6316,6435,6462,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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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패신고에 대한 자체 보상·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상·포상 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권익위에 신고) 및 제56조(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감사실
  • 담당자김성종
  • 연락처 031-38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