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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5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도시건축연구사업 과제번호 18AUDP-B077107-05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건설 교통 | 국토정책 계획 | 도시계획 적용분야 기타 공공목적
2순위 건설 교통 | 국토정책 계획 | 국토정책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3순위 건설 교통 | 국토정책 계획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토정책 계획 과제유형 개발
과제명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이왕건
소속 건축공간연구원 직위 본부원
기관 대표번호 044-417-9600 FAX -
총 연구기간 2014-07-01 ~ 2018-12-31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5차년도 2,998,000,000 0 0 0 2,998,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본 연구는 ‘선진 도시재생기술의 현장 자생력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창조적 도시재생 구현’을 지향하며, 도시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의 진단, 계획, 모니터링, 평가를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국내외 환경변화를 사전 검토하여 도시재생의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추진체계, 정보공유, 도시?공간계획 기법 및 법?제도 등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최종목표 ■ 1세부 :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강화
- 협력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정보공유 기반 구축
- 도시재생 전문가 및 거점교육기관 인증체계 구축
- 도시재생 연계ㆍ공간계획 기법 개발
- 기존 정비사업의 도시재생 연계 활용방안
- 도시진단 및 중장기 로드맵

■ 2세부 : 지역중심의 근린재생 기법 고도화 및 통합모델 구축
- 주거지 근린재생기법 고도화 및 실증
- 시장 및 상권활성화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문화예술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기법 고도화 및 실증

■ 3세부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 및 실증
- 도시재생 지자체 현장 네트워크 강화 연구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 및 실증
-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개발
연구내용 및 범위 ■ 1세부
1) 협력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정보공유 기반 구축
- 지자체 적용모델 개발
- 지자체 활용시스템 시범적용 및 도시재생 협업모델 개발

2) 도시재생 전문가 및 거점교육기관 인증체계 구축
- 도시재생 전문가 자격제도화 방안 및 양성체계 모델 검증

3) 도시재생과 연계 도시?공간계획 기법 개발
-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개선안
- 우리나라 도시성장단계 평가 및 진단

4) 기존 정비사업의 도시재생 연계 활용방안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 개선방향 연구

5) 도시진단 및 중장기 로드맵
- 도시쇠퇴 유형별 맞춤형 재생전략 제시

■ 2세부
1) 주거지 근린재생기법 고도화 및 실증
- 주거지 근린재생 추진체계 및 통합모델 구축
- 마을경제 활성화 기법 고도화
- 생활복지 서비스기법 고도화
- 복지연계 근린재생기법 개발
- 소단위 정비사업 등 물리적 재생기법 고도화
- 소단위 정비사업을 위한 저비용·친환경 주택기술 실증

2) 시장 및 상권활성화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시장 및 상권활성화 연계 근린재생 기법 구상

3) 문화예술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문화예술연계 근린재생 기법 구체화 및 실용화 모델 개발
- 선도지역 사업에 대한 기법 적용 및 장착
-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지원
- 선도지역 도시재생 문화 분야 공유 네트워크 운영 등

4)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기법 고도화 및 실증
-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추진체계 및 통합모델 구축
- 사회적 경제 연계형 중심시가지 활성화기법 개발
- 지역자산 활용 근린재생기법 개발

■ 3세부
0) 도시재생 지자체 현장 네트워크 강화 연구
1)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립방향 제시 및 운영매뉴얼 작성

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법 및 모델 개발
- 한국형 경제기반 도시재생 추진전략 개발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화 모델 개발
-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개발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입기능 선정기법 개발 및 적용

3) 장소특성에 따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법 적용 및 실증
- 산업단지 및 도시형 산업입지의 창조경제 거점 구축 모델 개발
- 항만재생을 통한 신성장거점 모델 구축
- 역세권의 복합적 활용과 시민친화적 공공공간 조성기법 개발
-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기법 개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5차년도 -(1세부)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전략·기법·모델 적 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정책·제도화, 도시재생시스템 개발, 도시재생 전략방안 도출
-(2세부) 근린재생기법의 실용성 검증
-(3세부) 개발된 재생기법 및 가이드라인의 실증 및 정책·제도화
-(1세부)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개편, 도시성장단계별 도시재생 및 개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기법 개발
-(2세부) 지역중심의 근린재생기법 적용 및 모니터링을 통해 기법의 실용성 검증 및 종합
-(3세부) 재생 가이드라인, 기법의 적용 및 보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 마련, 구체적 실용화·사업화 방안 제시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 1세부 기대효과
1) 협력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정보공유 기반 구축
- 도시재생관련 정보 및 사후평가정보 축적 따른 모니터링 평가 강화
- 협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제안
- 도시재생 사례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체계적 공유, 활용 유도
- 도시재생 교육을 통한 숨어있는 도시의 자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

2)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공간계획 기법 개발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주체를 위한 참고자료 제공
- 국내외 복합적 토지이용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 지원
- 한국형 도시재생 및 개발 기법과 정책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에 타당한 도시재생 및 개발 정책 결정을 가능토록 함
- 정책제안서 및 보고서를 배포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중인 지자체 참고 가능

3) 국내도시 현주소 진단 및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을 우리나라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세부 기대효과
1) 주거지 근린재생기법 고도화 및 실증
- 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주제별 매뉴얼 제시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용화 가능성 제고가 기대되며, 성공적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이 가능함

2) 시장 및 상권활성화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실효성 높은 상권활성화 구상안 도출이 기대됨

3) 문화예술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문화예술 연계가 가능한 근린재생기법의 개발?고도화를 통해 현장(지자체)에서의 실질적 활용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을 주요 컨텐츠로 하는 현장(지자체)의 성공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기법 고도화 및 실증
-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도출을 통해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지원이 가능함
- 현장기반형 실증연구 및 매뉴얼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지자체 지원이 기대됨

■ 3세부 기대효과
1)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매뉴얼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가능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의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지원함

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법 및 모델 개발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큰 골격 및 방향성 제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종합적 제시
- 공간적?사업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계방안 제시
- 사례중심의 추진전략 모색 및 계획사업 간 유형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 재원조달구조 마련 및 교차보조 적용방안 제시 가능

3) 장소특성에 따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법 적용 및 실증
- 장소특성별(항만, 역세권, 산업단지, 이전적지) 사업화 방안 제고
- 지역의 현안이슈 등이 반영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법 실증을 통해 현장(지자체)에서의 실용화 가능성 제고가 기대됨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1세부 기대효과
1) 협력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정보공유 기반 구축
- 도시재생관련 정보 및 사후평가정보 축적 따른 모니터링 평가 강화
- 협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제안
- 도시재생 사례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체계적 공유, 활용 유도
- 도시재생 교육을 통한 숨어있는 도시의 자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

2)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공간계획 기법 개발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주체를 위한 참고자료 제공
- 국내외 복합적 토지이용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 지원
- 한국형 도시재생 및 개발 기법과 정책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에 타당한 도시재생 및 개발 정책 결정을 가능토록 함
- 정책제안서 및 보고서를 배포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중인 지자체 참고 가능

3) 국내도시 현주소 진단 및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을 우리나라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세부 기대효과
1) 주거지 근린재생기법 고도화 및 실증
- 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주제별 매뉴얼 제시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용화 가능성 제고가 기대되며, 성공적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이 가능함

2) 시장 및 상권활성화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실효성 높은 상권활성화 구상안 도출이 기대됨

3) 문화예술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문화예술 연계가 가능한 근린재생기법의 개발?고도화를 통해 현장(지자체)에서의 실질적 활용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을 주요 컨텐츠로 하는 현장(지자체)의 성공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기법 고도화 및 실증
-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도출을 통해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지원이 가능함
- 현장기반형 실증연구 및 매뉴얼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지자체 지원이 기대됨

■ 3세부 기대효과
1)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매뉴얼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가능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의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지원함

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법 및 모델 개발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큰 골격 및 방향성 제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종합적 제시
- 공간적?사업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계방안 제시
- 사례중심의 추진전략 모색 및 계획사업 간 유형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 재원조달구조 마련 및 교차보조 적용방안 제시 가능

3) 장소특성에 따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법 적용 및 실증
- 장소특성별(항만, 역세권, 산업단지, 이전적지) 사업화 방안 제고
- 지역의 현안이슈 등이 반영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법 실증을 통해 현장(지자체)에서의 실용화 가능성 제고가 기대됨
활용방안 ■ 1세부 실용화 계획
1) 협력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정보공유 기반 구축
- 도시재생 관련정보 종합 제공을 통해 지역 자생 역량 강화를 지원
- 선도지역 DB Pool 확대 구축 및 연계활용 콘텐츠를 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활용
- 지자체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시 활용가능한 단계별 협업 모델 제시
- 지자체 활용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자체 대상 부처협업사업 정보 제공
- 국가별?쇠퇴유형별 정책 및 모델, 국내 도시재생 추진사례, 도시재생 R&D 성과물 등의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여 DB구축
- 국내여건을 고려한 도시쇠퇴 대응전략 모색과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의 도출을 위해 활용
-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기술 구축

2)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공간계획 기법 개발
- 도시재생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관련 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적용(법률 개정)
- 한국형 도시성장단계 평가기법을 통하여 도시성장단계별 도시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도시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활용방안 도출
-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시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 요소 진단에 활용

3) 국내도시 현주소 진단 및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도시쇠퇴진단지표를 이용한 도시재생 정책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 맞춤형 중장기 재생전략 수립을 통하여 쇠퇴 유형별로 지자체에 재생 전략 제언

■ 2세부 실용화 계획
1) 주거지 근린재생기법 고도화 및 실증
- 근린재생사업추진을 위한 종합매뉴얼 작성 및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 프로세스 구상안 도출
- 주민역량강화, 마을경제 활성화, 저비용·친환경 소단위 정비기법, 주거복지 정책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 제시
-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를 통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운영 매뉴얼 마련

2) 시장 및 상권활성화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근린재생(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연계사업 발굴 구상안 도출
- 부처(국토부-중기청)간 협업모델(상권활성화사업+도시재생사업) 구상안 도출
- 선도지역 실증연구를 통해 시장 및 상권활성화 방안 및 협업추진체계를 제시하고 매뉴얼을 제시

3) 문화예술 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및 연계사업을 발굴 구상안 도출
- 부처(국토부-문화부)간 협업모델(문화관련사업+도시재생사업) 구상안 도출
- 선도지역 실증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방안과 협업추진체계(문화관련사업+도시재생사업)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제시

4)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기법 고도화 및 실증
-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 통합모델 구상안 도출
- 중심시가지에 적용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수행
-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연구를 통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매뉴얼 제시

■ 3세부 실용화계획
1)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방향 및 운영매뉴얼을 제시하여 현장(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모델 제시

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법 및 모델 개발
- 도시재생 일반지역 구상서 작성지침(도시경제기반형 부분),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사업시행가이드라인 등 제시
-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3) 장소특성에 따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법 적용 및 실증
- 항만, 역세권, 산업단지, 이전적지 등 장소특성별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이의 대응방안을 현장중심적 접근
- 장소특성별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고, 선도지역(청주, 부산)을 대상으로 도출된 기법 등을 적용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도시재생 제도기반 강화 도시재생 지원시스템 고도화 근린재생 기법 개발 및 실증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장소특성별 도시재생
영문 Enhancement of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urban regeneration Advancement of support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neighbourhood regeneration methods Urban Economic Regeneration Location specific urban regeneration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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