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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보유 철도차량 임차비 계상 및 집행 가능 문의
작성자	고**	등록일	2025-10-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가R&D 과제를 통해 연구개발품을 개발하고 연구개발품의 차량호환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하여, 자사 보유중인 철도차량에 설치하여 현차시험(부품별 다르나 11개월~14개월)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과제 제안 및 협약 단계시, 자사의 철도차량 임차비를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으로 계상하고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의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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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1-24
안녕하세요. 1.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시험을 위한 기관내 보유 철도차량 임차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5호나목의 1)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며, 혹은 동 조목 2)의 나)에 따라 현물(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 임차하는 것은 승인사항이므로, 현금 계상시 해당 장비의 임차비용 총 합산금액이 3천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및 장비 심의를 거친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2. 연구개발기관이 공기업 등의 영리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우 : 동 조목 2)의 나)에 따라 현물(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로 계상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