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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번호-436번(2021.05.18)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5-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436번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주관연구기관), 다이트론(위탁연구기관)인 경우에도 소유권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36번 질문------------------------------------ 안녕하세요 연구성과 소유권 및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연구성과 소유권 - 2020년도 협약서 제27조 부가조건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 60%, 다이트론코리아 40%로 해당연도의 연구성과에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지분도 동일비율) - 2021년도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제 3자가 실시를 할 경우, 소유권이 6:4로 인정이 되어 이후 절차(기술료 납부 등)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술실시계약을 통한 제 3자에게 기술료징수방법 및 정부납부기술료 -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제 3자로부터 Royalty를 받기위해 금액 산정시, 매출액 기준으로(예-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납부) 산정 할 경우, -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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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1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