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LandGlobe

Q&A 게시판 글보기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기술범위 관련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20-07-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 밖의 규격의 경우 신기술로 보호가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신기술 기술범위가 직경 300~1500mm인데 이 공법으로 1600mm을 설계에 반영하게 될때 이 공법이 신기술로 보호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 밖의 규격 또한 품질보증에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신기술 기술범위가 직경 300~1500mm으로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나 이 공법으로 1600mm을 설계에 반영하게 될때 이 또한 인증받은 품질이 보증이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7-2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건설기술'로 정의하고 있는바, 신기술은 『신청 ⇒ 평가(심사) ⇒ 지정』 순서를 모두 통과한 건설기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의 기술범위에 대한 해석은 지정증서에 기재된 기술범위와 심사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가 직경 300~1500mm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서 내용에서 1600mm를 포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1600mm를 사용하는 공법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질의주신 해당 신기술의 신청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