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상기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단,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의 경우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는 무조건 연구기간 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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