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인건비 정의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상기 인건비 정의에 따라 내/외부 인건비는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에 따라 분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의 경우 단순참여기관의 현물인건비를 흡수하는 기관의 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8.9개정)
제2조(정의)
5.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협동연구책임자"란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1.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위탁연구책임자"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3. "참여기업"이란 제22호의 실시를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사업단"이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15.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6. "사업단 과제"란 기술별 총괄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개발성과의 시범적 적용을 포함한 사업단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7.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8.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9. "연구단 과제"란 단위�요소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패키지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
20. "일반과제"란 단위위요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1. "세부과제"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상기 규정의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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