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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변경에 따른 승인여부
작성자	정**	등록일	2018-03-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행대학입니다. 국토과학기술진흥원 사업에서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경우로서그 변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승인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재단과 같이 위의 내용이 자체변경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매뉴얼, 지침,규정에는 아직 반경되지 않았더라구요, 정산팀에 유선으로 문의드렸지만, 승인사항에서->자체변경으로 변경되었디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과제종료후 정산할때. 지침변경 시점 일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걸 많이 보았기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2018년3월현재 학생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변경으로 처리하면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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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3-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 ‘17.5.8에 개정되면서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차 협약일을 기준으로 ‘17.5.8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 자체 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