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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R&D 연구개발보고서 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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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05기반구축A10
연구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연구과제명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 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권영인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14명 당해년도
연구비		 정부 : 1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00,000,000 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36명 총연구비 정부 : 193,000,000 원
기업 : 10,000,000 원
계 : 203,000,000 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 한국교통연구원
참여기업명 -
참여연구기관명 건설2실,한국교통연구원
등록 발간번호 -
ISBN -
*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기초연구
- 현행 SOC 사업시행상의 제반 문제점 검토, 외국의 국민참여제도 검토
* 국민참여제도 시범사업 분석 및 결과활용
- 국민참여제도의 시범 사업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국민참여제도 도입
도입방안 제시
*교통사업부문에서의 국민참여 지침 작성
- 도로 등 SOC 교통시설 건설시 국민참여제도 지침,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색인어 한글 국가 SOC사업 사회적 갈등 국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 도로건설사업
영문 SOC Project Social Conflict Public Involvement Highway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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