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 |
설계 감리 업무 단계 및 범위 확정 도서 작성 기준 설정 제도 보완 및 일원화
|
o 설계 감리업무의 각 단계별 구분 - 각 단계별 업무지침마련 - 규정상의 보완 - 설계 및 시공상의 도서작성기준의 구체화 - 구조, 소방, 전기 등 각 관련분야와의 협의 및 주관 - 설계의 저작권 보호 - 업무내용의 표준화 방안 - 제도 보완 및 일원화 - 제도상의 투명성확보
|
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본 연구는 설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건설에 관련된 제반 분쟁을 예방하고, 인/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이며 품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확보를 마련하는 始原的인 연구로 그 의의가 크며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국제적인 계약 등에 활용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품질행상과 투명성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확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통한 경제적 손실감소 ○WTO가 제시하는 용역서비스 기준에 일치를 통한 국제적 지우확보 ○국제 거래상의 불공정 억제 ○국내건설업육성 의 기틀확보 ○원활한 계약업무 및 공사 중의 분쟁의 소지축소 ○국제 경쟁력확보를 통한 건설업의 해외진출에 대한기대
|
활용방안 |
○건설에 관련되 제반 분쟁 예빵 ○인,허가과정의 투명성 확보 ○품질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확보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국제적인 계약등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