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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턴키공사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번호 05CCTI-C041932-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턴키공사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주관연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현창택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직위 교수
기관 대표번호 02-6490-6114 FAX 02-6490-5141
총 연구기간 2005-06-30 ~ 2006-07-31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5-06-30 ~ 2006-07-31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80,000,000 0 0 0 80,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최근들어 턴키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의 모호,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에 비하여 높은 낙찰율, 입·낙찰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로 인해 턴키공사의 효용성에 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턴키발주방식이 여타의 발주방식에 비해 그 성능이 우수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종목표 국내에서 수행된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일괄입찰, 기타공사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업비·사업기간·만족도 등의 발주방식별 성과를 측정한다. 도로 및 주택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입찰안내서·도면·시방서 등을 분석하여 발주방식별 신기술, 신공법 적용으로 인한 기술개발 여부 측정 및 인도 시 품질,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여 품질향상 여부를 측정한다. 둘째, 턴키공사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측면에서, 공사규모별, 유형별, 사업의 특성별 턴키방식 선정기준을 개발하고,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 및 관련규정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째, 턴키공사 발주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일환으로 국내 대형공사발주방식 및 발주절차를 국가계약법, 조달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을 분석하여 도출한다. 또한,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정부 발주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문헌의 분석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정부 턴키공사의 발주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헌조사 및 출장조사를 통하여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분석하고, 특히 미국의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각 주별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육군공병단(Corps Of Engineering) 등의 발주기관별 턴키발주 시스템을 검토하여 미국의 발주절차 및 장단점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본 연구의 진행방향을 검토한다.
둘째, 턴키공사의 성과측정은 먼저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의 턴키공사에 대한 성과측정 방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국내의 턴키공사의 성과측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설계시공분리방식과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도로건설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들의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만족도 등에 대한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여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과 턴키방식의 성과를 측정하며, 또한 토목 및 건축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 대상 사례들의 입찰안내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설계시공분리방식에 비하여 턴키방식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셋째, 위 성과측정의 결과물인 정량적, 통계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유형별, 사업특성별 턴키방식 성공요인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준에 대하여 설문 및 면담조사,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 검증한 후 턴키 발주방식의 선정기준을 제안한다. 최적의 턴키발주방식 선정기준의 적용 및 국내의 턴키관련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를 위한 제도 및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가 되는 성과측정 대상사례의 범위는 도로 건설사업 및 주택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 -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턴키방식 선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턴키발주대상 사업의 심의가 용이해지고, 무분별한 턴키발주 방식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턴키발주방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발주자의 경우도, 대상사업의 특성 및 사업의 유형 등에 따라 대상사업의 턴키발주 적용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어 효과적인 턴키발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의 결과물인 턴키방식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 사업기간,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 프로젝트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첫째, 분석된 성과측정을 토대로 턴키방식의 확대 혹은 축소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턴키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높은 입찰비용 및 입찰의 공정성 시비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턴키발주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턴키발주방식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활용방안 첫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턴키발주방식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턴키발주방식의 우수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써 턴키발주방식의 성과측정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턴키방식 선정기준은 대형공사의 발주방식의 입찰방법심의 과정에서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프로젝트 유형에 따른 턴키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턴키방식 선정 기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턴키공사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방안은 향후 정책입안자들이 턴키발주방식의 발전방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턴키발주방식 성과측정 턴키방식선정기준 발전방안 -
영문 Design-Build Assessment of Performance Criteria for selecting D-B Deliverymethod Improvement direction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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