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읽기)<참여> 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LandGlobe

Q&A

Q&A 게시판 글보기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기업의 기술료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	2006-12-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술료는 주관연구 기관이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정부지원금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경우 주관연구 기관이 과제에 연구비를 출자한 참여기업의 현장에 적용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물론 실시기업 등과는 기술료를 받아서 정부 지원금 이상을 납부하구요.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6-12-11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와 관련하여서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0조~제44조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제2편 제7장 3(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처리)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술료 납부는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실시기업)가 하는 것이며,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부담금을 기 납부한 참여기업은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며,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실시기업이 됩니다. 이 때 기술료는 기 납부한 기업부담금 부분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는, 먼저 기술 실시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운영규정 제41조제3항 참조). 참고로 기술료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운영규정 제44조에서 중소기업 감면 (70% 감면), 관리지침[2006.10.25.개정] 제Ⅱ편 제7장 3(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처리)에서 조기완납 감면(10~30% 감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