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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수수료
작성자 최** 등록일 2013-05-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전화문의해보니 해외출장관련 여권을 만들 경우 여권발급수수료는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권이 개인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권이 개인용도와 업무용도로 구분된 것도 아닌데 개인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만약 여권으로 개인여행을 안다니고 해외출장만을 가는 경우라면 정산은 해주나요?

여권수수료가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시간내서 사진도찍고 구청이나 법무부를 가야하는 건데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왜 개인에게 부과하는 건가요?

또 다른 과제들은 관련 출장 시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안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실인지와 지원 가능한지 여부와 안해준다면 안해주는 합리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6-05
작성자 : 최주원 [내용] 전화문의해보니 해외출장관련 여권을 만들 경우 여권발급수수료는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권이 개인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권이 개인용도와 업무용도로 구분된 것도 아닌데 개인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만약 여권으로 개인여행을 안다니고 해외출장만을 가는 경우라면 정산은 해주나요? 여권수수료가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시간내서 사진도찍고 구청이나 법무부를 가야하는 건데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왜 개인에게 부과하는 건가요? 또 다른 과제들은 관련 출장 시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안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실인지와 지원 가능한지 여부와 안해준다면 안해주는 합리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45페이지 “1. 국외출장” “유의사항”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 및 여권사진 인화료 계상/사용 불가합니다. 여권은 한번 발급 후 연구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것은 1번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연구비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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