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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08-05-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S/W 개발 부분이 전체 개발 부분에서 많은 부분 해당될 경우에 내부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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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19
작성자 : 이형주 안녕하십니까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S/W 개발 부분이 전체 개발 부분에서 많은 부분 해당될 경우에 내부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이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하여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S/W를 개발하더라도 아래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의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운영규정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