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3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내지 제101조, 제114조의2 제4항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제48조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5호)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교통기술의 정의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화한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보호기간

최초 8년, 3~7년 범위내 연장가능

신기술 업무처리 기관

「교통신기술 신청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심사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교통신기술 메뉴얼' 참고(사업 - 교통신기술 - 규정 및 서식)」

심사종류

지정심사

• 기술심사(1차)
  • 신규성(40점) :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발·개량정도, 독창성과 혁신성
  • 진보성(40점) : 성능·품질향상, 공사기간 단축, 편의성·편리성, 첨단기술성
  • 경제성(20점) : 설계·시공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 현장심사(2차)
  • 현장적용성(70점) : 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성
  • 보급·활용성(30점) : 보급성, 활용성

연장심사 (기술심사 생략)

• 현장심사(2차)
  • 활용실적(40점) : 지정 신기술 활용건수 및 금액, 기술보급노력
  • 품질검증(60점) : 기술수준, 기술개량, 경제성, 시장성,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