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개요 |
oSOC민간투자사업은 정부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성과 재정부족 보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경쟁 없이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SOC의 운영 및 관리기간 동안 지속적인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추정됨o그러나 기존의 SOC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투자법인(SPC), 시공자 등 사업 참여자간의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체계에 혼선이 야기되고, 사업비 추정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o이에 본 연구에서는 SOC민간투자사업에 CM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개발함으로써 SOC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SOC민간투자사업은 기존의 재정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수행초기단계부터 CMr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CM의 효용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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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
o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SOC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CM을 적용함으로써 당해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CM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민간투자대상사업 특징에 맞는 타당성분석 방법 표준 모델 개발 - SOC민간투자사업의 CM업무 표준 프로세스 가이드를 개발하여, CM업무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함 - SOC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정의, 분류체계를 제안하고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지침을 제공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SOC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자 평가기준 등 발주지침서를 개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문제점 분석 및 건설제도측면에서의 개선방안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CM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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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범위 |
o SOC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업무 표준 개발o SOC민간투자사업 CM업무 표준 프로세스 가이드 개발o SOC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기능별 리스크 Check List 개발o 사업자 평가기준 등 정부(주무관청)의 SOC민간투자사업 발주지침서 개발o SOC민간투자사업의 CM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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