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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현황 목록

과제기본정보

수자원분야 민간역할 제고 방안연구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번호 00TRPI-C030444-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수자원분야 민간역할 제고 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김광묵
소속 - 직위 -
전화번호 - FAX -
총 연구기간 2000-05-17 ~ 2001-03-16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0-05-17 ~ 2001-03-16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00,000,000 0 0 0 100,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
최종목표 수자원분야에대한 국가와 미간의 역할 재적립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참여 범위(댐,상수도 등) 및 방식의
제시
향후 수자원 분야 민간참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기
본방향설정
연구내용 및 범위 국내 수자원분야 투자체계 분석
국내외 수자원관리방식
국내 수자원분야 민간참여 가능성 분석
국내 수자원분야 부문별 관라형태 분석
국내 수자원 각 부문별 민간 참여 근석분석
부문별 민간참여 범위 범위 및 방식 설정
수공에서 제세한 수도권 7단계,브산,경남권
광역 상수도의 민자타당성 분석
댐,주운의 시범사례 분석
갇종 규졔사항의 개선방안
요금현실화의 사회적 효과 분석
중장기 추진장향 설정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o수자원분야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o국내 실정에 맞는 민전참여 범위 및 방식
의설정
o시범사업의 추진방법 설정 및 타당성 분
석
o제도개선사항 및 중장기 기분방향 제시 		국내 수자원분야 투자체계 분석
국내외 수자원관리방식
국내 수자원분야 민간참여 가능성 분석
국내 수자원분야 부문별 관라형태 분석
국내 수자원 각 부문별 민간 참여 근석분석
부문별 민간참여 범위 범위 및 방식 설정
수공에서 제세한 수도권 7단계,브산,경남권
광역 상수도의 민자타당성 분석
댐,주운의 시범사례 분석
갇종 규졔사항의 개선방안
요금현실화의 사회적 효과 분석
중장기 추진장향 설정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선진외극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상화에
적합한 민간참여 방식 및 범위의 설정.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o수자원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 축소로 재정운용의
탄력성 제고
o각종 요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수익자부담원칙 및 수
리권제도 도입 가능성 확대.
활용방안 수자원 분양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 - - - -
영문 - - - -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제공
최종보고서 0397_수자원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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