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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선 비용 부담기준 작성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번호 00TRPI-C030443-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선 비용 부담기준 작성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지대식
소속 - 직위 -
전화번호 - FAX -
총 연구기간 2000-05-17 ~ 2001-05-16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0-05-17 ~ 2001-05-16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00,000,000 0 0 0 100,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
최종목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폭주하는 도로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개발사업 시행자 등 도로수요를 유발시키
는 자를 대상으로 도로개선비용의 부담요건, 부과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
연구내용 및 범위 지방행정 서비스와 비용부담의 원칙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
공공시선 비용부담수단
공공 간선시설의 정의와 종류
공공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
공공 감선시설 비용부담의 운영실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혼잡 등 문제점의
분석
택지개발관련 사례연구에 의한 실태분석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비용 무담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제도와 기존 유관부담금제의 비교.검토
외국제도 비교연구의 관점
영국.프랑스.덛일.독일 등의 시설 부담재도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도로의 설치와 공급재원의 확보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과 그 설치방안
신제도의 도입.적용방안
자본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평과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o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확비 수단
o고고 간선수단 비용부담의 제도적현황과 운연실태
o개달사업관련 주요 문제의 식별과 택지개발 사례분석
o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o주요 외국의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 및 운영실태
o 도로개선 비용부담의 원칙과 신제도의 도입.적용 방앙
o자본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검토와 대책
o결론 및 제언 		지방행정 서비스와 비용부담의 원칙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
공공시선 비용부담수단
공공 간선시설의 정의와 종류
공공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
공공 감선시설 비용부담의 운영실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혼잡 등 문제점의
분석
택지개발관련 사례연구에 의한 실태분석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비용 무담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제도와 기존 유관부담금제의 비교.검토
외국제도 비교연구의 관점
영국.프랑스.덛일.독일 등의 시설 부담재도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도로의 설치와 공급재원의 확보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과 그 설치방안
신제도의 도입.적용방안
자본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평과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택지,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도로망의 교통
혼잡을 분석하고 혼잡을 가중시킨 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도로개선비용 부담기준을 정립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도로이용 수혜자에 대한 도로건설비의 적정 분담방안을
확립함으로써 도로확충에대한 계확 없이 택지,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나타나게 될 심각한 교통
혼잡을 사전에 방지.
개발사업에 따르는 도로건설재원을 조기에 확보,신속한
도로확충 및 시설개선이 가능토록 하여 물류비 절감 및
국민경제 증진에 기여
활용방안 o택지,주택건설 등 개발가업의 시행으로 시존 도로망의 교
통혼잡을 가중시킨 자를 대상으로 잡리작인 도로개선 비용
부담기중을 정립하고
o도로이용 수혜자에 대한 도로건설비의 적정 분담방안을
학립함우로써 도로확충에 대한 계획 없이 택지, 주태건설
등 각종 개개발ㅇ사업에의 시행으로 나타나게 될 심각한
교통혼잡을 사전에 방지하고
o개발사업에 따르는 도로사업에 도로건설재원을 조기에 화
곱, 신속한 도로확충 및 시설개선이 가능토록 하여 하여
물류미 절감 및 국민경게 증진에 기여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 - - - -
영문 - - - -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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