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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토지공개념제도 개편에 따른 토지 세제 발전방안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번호 00TRPI-C030436-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토지공개념제도 개편에 따른 토지 세제 발전방안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노영훈
소속 - 직위 -
전화번호 - FAX -
총 연구기간 2000-05-17 ~ 2001-02-28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0-05-17 ~ 2001-02-28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00,000,000 0 0 0 100,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
최종목표 과거 1980년대 말에 마련되어 최근 외횐위기 극복과
정정에서 조정된 토지공개념 토지세제 및 부담금제도
는 1990년대 들어 토지기장 및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틀을 정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연구내용 및 범위 o전산과세자료 분석을 통한 택지초과소유 부
담금의 종토세체계내에서의 부과 가능성 분석
o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양도소득세 발전방안
o주요국의 도시형토지 부족해결을 위한 조세
정책 수단 조사
o일본.대만의 토지관련 조세 부담금 조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연구사업은 조세정채적 측면에서 토지공개
념의 기본이념의 실혐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로서의 각종 재산세제 및 각종 부담
금 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개별세별
발전반안을 제시하는겄을 최종 및 최초 연
도 목적으로함. 		o전산과세자료 분석을 통한 택지초과소유 부
담금의 종토세체계내에서의 부과 가능성 분석
o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양도소득세 발전방안
o주요국의 도시형토지 부족해결을 위한 조세
정책 수단 조사
o일본.대만의 토지관련 조세 부담금 조사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연구사업의 내업중 주요부분인 종합초지세내에서의 태지소유
차등과세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는, 토지관련 과세
자료의 인별 및 가구별분석을 통해 토지소유현황분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사업의 결과물인 최존 보고서를 기초로하여 종합토
지세 및 양도소득세관련 세법개정논의를 부처간 진행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활용방안 본 연구사업의 결과물인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토
지세 및 양도 소득세관련 세법개정논의를 부처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 - - - -
영문 - - - -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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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0723_토지공개념제도 개편에 따른 토지 세제 발전방안.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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