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제메뉴닫기
과제현황 목록

과제기본정보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3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번호 99CCTI-C030149-03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
주관연구기관 대한주택공사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이규인
소속 아주대학교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2192054 FAX 0312192051
총 연구기간 1996-11-13 ~ 2000-02-29
당해연도 연구기간 1999-03-01 ~ 2000-02-29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3차년도 27,000,000 7,500,000 65,156,000 72,656,000 99,656,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
최종목표 ○지속가능한 개발방향과 원칙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도시형과 전원형 등의 개발유형별 국내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연구내용 및 범위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3차년도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제도 및 정책방안 수립 ○ 지속가능한 정주지 국내적용모델 평가
○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방안 수립
○ 지속가능한 정주지건설을 위한 법규반영 시설의 도출
○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및 기준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제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정주지 건설의 개발기준과 모델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함으로서 환경선진국으로의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개발에 관한 노력으로 국가 HABITAT AGENDA 수립 의무이행을 통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등 국가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본 연구는 직접적인 경제?산업적인 측면보다 지구의 환경을 고려한 전체생애비용(Total Life-cycle Cost)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성 위주의 양적인 주택정책으로 간과되었던 주택의 질적문제를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임으로 기술적용의 개발초기에는 기존기술에 의한 주거단지 개발 보다 초기에는 투자규모가 크겠지만 향후 기술의 정착과 보급이 일반화될 때, 그리고 환경에 의한 무역규제 및 각종 개발규제의 시기에는 오히려 제조원가나 투자규모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환경관련 무역규제, 개발규제 등의 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이에대한 대응방안이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에 직접적인 산업.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기술은 전체 산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의해 제시되는 정책.제도 유도방안은 건설 전반의 제도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관련산업의 육성, 기술개발 지원, 장려 등의 산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활용방안 ○궁극적으로 국가 HABITAT AGENDA 수립자료와 지속가능한 주거지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시설(도시계획시설, 단지계획시설, 건축관련시설)의 법규반영 및 시설기준, 주거단지 개발과정에서 주거단지환경 계획의 기준 및 지표, 주거단지의 환경영향평가 근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 - - - -
영문 - - - -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제공
최종보고서 0574_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pdf   다운로드
  • 담당부서지식정보실
  • 담당자김경희
  • 연락처 031-389-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