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 연구개발 목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필요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시험기술 고도화- 국가 보안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정착 및 운영체계 발전 방안 연구-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의 독자 운영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인프라 구축 및 시험가동○ 연구개발 개요-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의 시행에 따른 기반기술 고도화) 국내 보안검색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항공보안법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등)를 개정함으로써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국내 성능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도록 법적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성능인증기술 전문 연구와 성능인즐 시험평가를 수행해야함- (보안검색기술 객관적 검증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인프라 구축 필요) 국내의 경우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시험 인프라가 전무. 항공보안장비는 검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폭발물질 또는 안전물질 등 화학 물질을 취급하여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반드시 이러한 물질취급에 특화된 전문 시험 인프라가 필요.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보안을 위해서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에는 성능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항공보안장비 인증제를 고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 시험 인프라 구축이 바람직- (보안검색기술의 최신화 및 발전의 가속화) 현재의 성능인증기술은 검색장비의 기본적인 검색성능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4차 산업의 시작으로 인공지능(AI)과 같은 다양한 융·복합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안검색기술과 관련해서도 국내·외 다양한 검색기술에 대한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현재까지 확보된 성능인증기술을 고도화시켜 기반기술을 점차 체계화시킨다면 제도 시행의 목적에 맞는 성능인증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국가 보안 강화 및 관련분야 산업화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테러활동 등 국제정세 불안, 폭발물 제조용이 등 보안 취약요인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도 대테러 및 항공보안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음. 또한, 공항 뿐 아니라, 항만, 철도, 세관, 국가시설 등 보안검색장비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보안 강화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기업지원 및 산업화·경제적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국외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주요 운영 국가와의 기술교류 기반 마련) 항공보안장비 해외인증을 취득한 국가 역시 미국, 유럽, 중국이며, 이러한 국가를 중심으로 보안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이는 자국 내 성능인증과 관련된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운영 중인 주요국과 상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뜻함. 특히 미래의 보안검색장비 시장은 북미와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성능인증제에 대한 독자적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산기술의 자립화 및 해외 진출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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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범위 |
1.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시험기술 고도화㉮ 확보/부분확보/미확보 시험기술에 따른 개발 및 적용○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인증시험은 국토부 고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성능인증제가 2018년 10월에 시행되었음에도 확보되지 못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확보된 시험기술이 존재, 확보수준에 따른 시험기술 개발방안 마련- 확보된 시험기술은 온습도 환경시험, 방수/방진시험, 낙하시험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험규격이 존재하는 시험들로 각 장비들에 대한 시험규격을 선정하고, 시험방법/절차를 문서화하며, 주관기관의 LIMS 체계 적용하여 시험서비스 준비 완료- 부분 확보된 시험기술에는 폭발물탐지장비의 이미지품질평가시험과 문형/휴대형금속탐지장비 및 신발검색장비에 적용되는 금속탐지율시험이 있음. 일반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술을 있으나, 높은 수준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기술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해당 시험기술기준을 분석하여 시험기술기준 설정, 시험방법/절차 개발 등의 연구 수행- 미확보된 시험기술은 공통적으로 신뢰성/내구성평가가 있으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기술기준 분석을 통해 적합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여 필요한 장비목록 및 스펙을 선정해야 하며, 내구성평가의 경우, 각 장비별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장비 개발 및 제작 추진. 특히, 폭발물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의 경우, 탐지성능을 검증하는 탐지율/오경보율 시험기술이 미확보된 상태. 위험물질/안전물질에 대한 DB 구축, 선정기술, 최소량탐지기술, 탐지율/오경보율시험이 포함되며, 대외비인 시험기준 선정부터 시험방법 및 절차 개발, 시료 확보, 테스트킷 개발 등의 연구 수행㉯ 시험기술의 적용○ 항공보안장비 시험기술을 개발 후 구축된 시험 시설 및 장비의 시험 가동을 통하여 개발된 시험 방법과 절차들을 검증하고, 시험기술과 장비와의 상호 유효성 확인○ 상호 유효성 검증을 통해 도출된 보완 및 개선점을 시험방법 및 절차에 적용하며, 시험기술을 통해 확보된 테스트킷과 시험시료들은 유효성 검증을 거쳐 시험에 적용2.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인프라 구축㉮ 시험장비 구축 전략○ 본 사업은 시험인증센터의 건축과 장비 구축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건물이 4차년도 중 완공되므로 1~3차년도에 설치 비용이 작은 장비를 도입하고, A/S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장비와 규모가 큰 장비는 가급적 4차년도에 도입 계획㉯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축○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는 일반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하여 건축-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운영을 위한 일반시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보안장비 인증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연구, 인증기준 개발, 관련 문헌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시설 필요- (폭발물 취급 및 보관을 위한 특수시설) 성능인증제 시험평가에 필요한 모든 폭발물질의 구매·취급·저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폭 설계로 이루어진 공실과 별도의 보관시설 필요㉰ 건축 설계 및 건축공사 추진○ 지자체를 선정하여 건축부지와 건축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시험센터 건축3.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정착 및 운영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의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법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항공안전기술원을 포함하여 관련 유관기관의 항공보안장비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원별 전문분야 및 보유지식의 특성에 따라 각 협의체(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제도개선 협의체, 항공보안장비 기술협력 협의체, 대테러 대응 자문 협의체) 구성㉯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 미국, ECAC, 러시아 등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고 국내에 적합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운영국가로 발전하고, 해외 인증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국내 테러 및 보안과 연관이 있는 유관기관과 국외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시험과 관련된 표준화 기관 및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성능인증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성능인증 시험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성능인증제도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체계 구축○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고도화 연구를 위해 ①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조기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 ②해외인증제도 분석을 통한 국제수준기술 국내적용을 통한 협력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정책제안을 통해 관련규정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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