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개요 |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등의 사회경제 구조변화로 급변 중인 주택시장에 대응하는 주택정책수립 환경조성 필요 -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서민주거불안 최소화와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새로운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주택정책은 적시성(Just in Time)과 적소성(Just in Place)이 이루어져야 국민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원천적 기반이 되는 것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주택시장 통계자료의 생성과 활용임 ○ 그러나 현실은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 자료작성의 시의성과 더불어 통계간 연계 활용도 부족한 실정 - 주택시장과 관련해 30종 이상의 복잡다기한 통계자료가 7개 개별기관을 중심으로 생성?관리되면서 내용 중복, 공표시기 불일치, 통계간 연계 부족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데이터 생성 및 관리 기반의 정비가 필요 - 주택시장 통계 생산체계 고도화 및 통계의 융?복합적 이용 증진은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선진화, 주택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택정책 수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 ○ 선진적 주택시장 통계 개발 및 활용 인프라를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위기양상과 새로운 주거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수립 환경을 제공할 필요 - 주택시장 관련통계의 수집과 가공, 활용에 있어 신뢰성과 시의성, 이용편리성, 충분성을 강화하고, 이 같은 목표가 실행 및 지속될 수 있도록 선진적 인프라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통계자료간 연계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정보를 생성하고 정형?비정형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모형과 상시 시장 모니터링 모형 구축함으로써 세밀하고 다양한 주택정책 대안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 ○ 주택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주택시장 및 정책정보 활용 체계를 개발하고, 합리적/과학적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주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 - 합리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주택정책 수립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이는 양질의 통계 생산, 방대하고 다양한 통계의 적정한 구축과 활용, 통계와 생성된 정보의 통합적 관리, 최적화된 주택시장 진단과 예측 모형의 개발 그리고 인프라의 확장성과 기존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플랫폼 아키텍쳐를 가진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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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
○ 주택시장 데이터의 통합 기반구축 및 주택시장 통계 생산체계 고도화 기술 개발: 통합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통계의 신뢰성 제고, One Stop 자료 분석 실현 - 주택시장 통계 수집 및 관리체계 재검토 및 정보생성 체계개선,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개발, 주택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 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검증시스템 개발 - 선진적 주택시장 통계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인프라 정비 추진 등으로 주택통계 이용체계의 고도화, 빅데이터 성격에 부합하는 통합연계관리기구 구축 방안 마련 -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통계 정보에 기반한 중장기 주택정책 운용전략 수립 ○ 빅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예측력과 주택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개발: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예측, 주택정책 수립 지원 실현 - 주택시장 매커니즘 분석과 시장변동에 따른 위기진단 모형 개발,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정책수단별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지원, 국내외 일반경기 변동과 지역 경기여건 변화 등에 의한 거시 및 미시적 주택시장 변화 진단과 예측이 가능한 모형 개발 - 합리적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주택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효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 ○ 수요자의 주택시장 통계 이용성과 정책적 활용 편의성 제고: 사용자(정부 등, 일반국민) 중심의 편의성 제고, 시스템 확장의 용이성 확보 실현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 정부 3.0 환경 조성 - 이를 위해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통합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오픈 플랫폼 아키텍쳐 수립,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장 분석/예측시스템 컴포넌트 모델링 구축, 주택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시범적용, 일반 국민을 위한 주택시장 정보서비스시스템 개발 및 파일럿 테스트베드(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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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범위 |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주택시장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합 및 통계 생산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이러한 데이터 및 통계,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을 구현한 주택시장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은 크게 데이터 및 통계 부문, 분석 및 예측모형 부문, 플랫폼 부문의 3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되며, 각 세부 과제간 상호 연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일반국민에게 주택시장 정보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주택정책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과학적 주택시장 진단 및 정책수단 마련을 위한 기반을 제시□ 세부연구 목표와 연구내용[1세부 과제] ○ 1세부과제는 2세부과제인 ‘주택시장의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과 3세부과제인 ‘주택시장의 통합정보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 취합 및 종합 주택DB를 구축하는 과제에 해당 ○ 연구개발의 세부목표 - 주택통계 인프라 및 생산체계와 자료수집 및 통계품질 검증 시스템을 개발 - 업무상 활용 가능한 운영/업무 매뉴얼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 연구개발의 주요내용 - 주택에 대한 재정의 및 주택 표준분류 체계 마련을 바탕으로 타 기관들의 자료들을 취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연차별 자료를 취합 및 종합하는 주택DB를 구축 - 통계생산 고도화분야는 주택 재고, 주택거래 및 가격, 주택 공급 관련 분야이며, 주택생애주기별 신규공급주택, 재고통계, 멸실통계와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주택거래회전율, 주택공급흡수율 등을 검토하여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요청안을 마련 -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해 자료 수집 및 자료 검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체적인 자료 및 통계품질보증체제를 구축 - 정부 및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자료이용을 위해 운영/업무 매뉴얼 및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기관간 데이터 통합 업무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2세부 과제] ○ 2세부과제는 1세부에서 구축된 통계기반을 토대로 주택시장의 분석 및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과제 - 2세부에서 개발한 모형은 3세부과제에서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플랫폼에 안착되는 일련의 연계구조를 가짐 ○ 연구개발의 세부목표 -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 데이터 기반의 확충에 부응한 주택시장의 분석 및 예측모형을 개발 - 주택시장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의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 ○ 연구개발의 주요내용 - 주택시장 매커니즘 분석에 기초한 시장위기진단 모형, 거시적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미시적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주택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주택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형과 업무프로세스를 개발 - 미시적 분석은 복잡계, 격자데이터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밀한 시장분석이 가능한 체계를 구상 - 지속적인 주택시장 통계 발전과 분석의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보고서를 작성[3세부 과제] ○ 3세부 과제는 1세부 “주택 시장의 데이터를 통합 및 통계 생산체계 고도화 기술 개발” 과제와 2세부 “주택시장의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 과제를 큰 틀에서 플랫폼으로 담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연구개발의 세부목표 -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갖는 주택시장 분석 통합플랫폼 개발 - 주택시장 통합정보 플랫폼의 운영관리 및 확장방안 수립 ○ 연구개발의 주요내용 - 내/외부 사용자 및 확산을 위해 오픈 플랫폼 아키텍처로 주택시장 통합플랫폼 개발 - 플랫폼을 통한 분석 및 예측 결과의 시각화, 정보 제공, Pilot T/B 실시 - 공공기관 업무담당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주택시장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도록 주택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적용 - 플랫폼 운영관리 프로세스 개발, 적용 및 중장기 확장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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