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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선정기준 확인
이름 한** 등록일 2022-06-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 1차 평가 결과로 남원시 적격(통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가 제출한 신청내용에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불법적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윤미향_요구자료산악용_친환경운송시스템_1.pdf (크기:338411 byte)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김경희 답변일 2022-08-02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시, 자연공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 사항(제안노선이 공원자연보존지구 해당시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의 궤도시설만 설치 가능)을 명시하였으며 해당 법 저촉여부를 1차평가를 통해 검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공모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외 기관에서 평가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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