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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인건비] 인건비의 사용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 내의 연구장비․재료비의 시작품제작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감액하여 전용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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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를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으로 100%참여로 현금계상인 경우 감액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세목간 변경에 있어 직접비 내 세목 중 연구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목 또한 별도 승인 없이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2.22., 2013.9.26., 2015.12.22., 2017.5.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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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의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고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연구비 [연구비 사용] 우리기관의 연구비는 기업부담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잔액을 반납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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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는 일반과제는 전체, 사업단/연구단 과제는 세부과제 단위로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서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정산잔액 회수시 연구비 부담 기준(비율)으로 통보합니다.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장은 하위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불인정금액 및 이자를 회수하고 그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에 반납하고,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R&D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정부지분 확인방법]


     My R&D에서 수행중인 과제 조회


     과제 선택 후 해당 수행연차 조회 선택


     업무프로세스 전자정산 선택하면 중간 우측에 정부지분율 클릭하면 세부별 정부지분 확인

연구비 [연구비 사용] 이월승인 받지 못한 사용 잔액을 총 연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이월승인을 받지 못한 사용 잔액은 당해연도 정산시 정산환수금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정산환수금은 단위과제로(사업단/연구단은 세부과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사용잔액+발생이자+부적정)을 결정하며, 동 환수금액에 정부출연금 지분을 반영해서 실환수액을 산출합니다.


연구비 [연구비 사용]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의 집행일자는 증빙서 날짜인가요, 계좌이체 날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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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전표는 카드 사용일, 계좌이체 건은 계좌 이체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연구비 사용] 건당 현금 사용 한도가 얼마나 가능한가요?


  • 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비 사용] 당해 발생한 이자를 당해 과제에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력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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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협약시 계상한 연구비를 다 집행한 후 사용 가능합니다.



    이자 사용시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협약관리당해년도이자관리화면에서 이자발생 내역을 입력, 사용할 세목을 선택하고 예산반영을 클릭한 후 집행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가능하며 정산시 발생이자사용내역에 작성하시어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94]


     - 연구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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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비 사용] 연구비 집행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 연구비 정산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해당기관 및 해당과제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가세 환급 대상이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연구비 집행으로 기재하고 환급 대상이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연구비 집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연구비 [연구비 사용] 정산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관리지침 제43조에 따라 사용실적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연구비 사용] 통합계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자 산정이 어렵습니다. 발생이자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연구기간 중 통합계좌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며, 연구종료 후 발생이자에 대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산정은 기관 내부 이자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종료 후 발생이자 계산식]


     = 회수금액×은행예금금리(%)×이자발생기간(협약종료일~반납예정일)/365

연구비 [연구비 사용] 3차년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협약 시작일부터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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