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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장비] 컴퓨터 업그레이드 관련 비용을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 가능한가요?


  • 연구수행에 직접 활용성이 없는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은 불가합니다.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컴퓨터 관련 부품 및 업그레이드 비용은 불인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연구장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이 가능한가요?


  • Window와 같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사무처리용인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은 불인정됩니다.


연구비 [연구장비] 연구진행을 하면서 대형기자재를 옮기는 작업이 있어 지게차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임차비용을 연구장비․재료비 계획시 기재하지 못해 협약내용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본 임차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자체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에 의해서 연구개발비의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장비] 계획서상에 산정되지 않은 시작품 제작비의 경우 연구진행 중 그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 집행시킬 수 있나요?


  • 진행하기 전에 연구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사업단장)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인건비] 일시적으로 미등록상태에 있는 학생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지급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미등록 학생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연구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변경시 인건비가 같이 변경이 된다면 연구비(인건비) 변경에 따른 협약 변경을 동시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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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연구비(인건비) 변경은 전문기관 장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연구비 변경은 각 비목/세목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를 협약시 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2.22., 2013.9.26., 2015.12.22., 2017.5.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연구비 [인건비]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에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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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건비도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인건비가 상승된 경우 해당연도의 총액범위 내에서 참여율을 낮추어서 실 인건비를 반영하고 부족분은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은 가능한가요?


  • 참여율은 연구기간중 평균 참여율의 의미와 인건비 배분율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연구비 계상 및 지급시 참여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정 가능하며, 다만 타 과제 포함 참여율 100% 초과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기관내부 참여율 관리표와 실집행 인건비를 작성하시어 별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연구비 [인건비] 인건비 현물 단가가 계획서 작성 당시와 다르게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거나 감소했을 경우 협약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 필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사전 기준을 근거로 계상해야 하는 바, 현물로 출자하는 인건비 역시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급여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상한 인건비보다 초과한 경우는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변경(참여연구원 변경 포함) 등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현물출자 금액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인건비] 미지급 인건비의 참여율은 몇 %까지 가능한가요?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연동세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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