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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비를 20% 이내에서 증액변경을 한 후 추가로 증액변경 하고자 할 경우 기준금액은 최종 변경된 금액 기준인가요?

  • ○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회수에 상관없이 협약체결 시의 원래 계획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증액하였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협약체결시 금액의 20% 이상이 증액 된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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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 및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입니다.


    ※ 관련서식 : 해당 공고 시 제공


    ※ 관련항목 연계 : 연구비 중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항목과 연계

기타사항 [참여제한] 참여제한을 받게 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대해서만 참여가 제한되는 건가요?


  • ○ 참여제한 조치는 신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공동관리규정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제11조(협약의 해약)에 따라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해당 연구기관, 해당 연구자의 성실 수행여부, 과제 중단에 따른 비용 비교 등을 검토하여 협약 해약 또는 협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국토교통연구개발과제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참여가 제한되게 됩니다.


기타사항 [참여제한] 참여제한을 받게 되면 연구비도 전액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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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환수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경중,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성실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환수금액은 정부출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0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를 통지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정부출연금)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의 작성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연구노트는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모두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는 모든 과제에 대해 작성해야 하나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구기관의 특성 및 과제 성격 등을 감안하여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과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는 과제별로 작성을 하나요, 개인별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 ○ 연구노트는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별로 각자의 담당 연구내용에 대해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노트는 해당기관에서 소유할 수 있나요?

  • ○ 공동관리규정 제20조제1항 및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연구노트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이므로 참여기관 또는 연구자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연구노트의 원본은 소유할 수 없으나 연구자가 해당분야의 연구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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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소유권] 유형적 성과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참여기관도 소유가 가능한가요?

  • 공동관리규정 2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 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하게 됩니다.


    - 다만, 유형적 성과 중 참여기관(공동, 위탁,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시작품 및 연구노트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 소유)


    또한 공동관리규정 20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 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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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소유권] 무형적 성과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되어있으나 참여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 공동관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게됩니다.


    -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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