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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계약시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기관과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그리고 전문기관의 장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및 기술료 산정 방법 및 근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제출로 실시계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개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물, 해당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및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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