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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을 위해 정해야하는 기술료 징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기술료의 징수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제1항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로 수행되어 종료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제1항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사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기술료 사용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성격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은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및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경우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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