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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유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 얻어진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 및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제7항
기술소유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 얻어진 무형적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간 공동소유가 가능합니까?
  •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소유가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제2항
기술소유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함)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소유가 가능합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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