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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계약시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기관과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그리고 전문기관의 장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및 기술료 산정 방법 및 근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제출로 실시계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개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물, 해당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및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제3항
기술료감면 기술료 감면 대상 및 처리 절차는 무엇입니까?
  • 기술료 감면은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일정 기간내에 조기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 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술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3조
기술료감면 기술료 조기납부에 대한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기술료 감면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30%, 2년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20%, 3년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의 감면률을 적용 받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3조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을 위해 정해야하는 기술료 징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기술료의 징수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제1항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로 수행되어 종료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제1항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사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기술료 사용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성격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은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및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경우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기술소유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 얻어진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 및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제7항
기술소유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 얻어진 무형적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간 공동소유가 가능합니까?
  •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소유가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제2항
기술소유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함)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소유가 가능합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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