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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련 신기술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기술지정인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시책은 무엇입니까?
  • - 제도적인 지원시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기술개발자(법인포함)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법 제18제3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법 제18조제4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영 제34조제2항)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
              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영 제34조제4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영 제34조제5항)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배점부여(규칙 제13조제1항 별표5)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배점부여(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
            ? 발주청 또는 설계등용역업자는 설계보고서에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 명시
              (규칙 제14조의2제3항)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법 제7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은 동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영 제26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99.9.9 개정) (영 제65조제4항)

       다. 기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배점 부여
              (재경부 회계 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별표)
            ?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방법에서 신인도 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2)
제도관련 ‘A’, ‘B’ 업체가 함께 활용하고 있던 기술을 ‘A’ 업체에서 신기술로 신청하여 지정받았을 경우, ‘B’ 업체에서 ‘A’ 업체의 신기술 지정 사실을 모르고 계속 활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일정 시점이 지난 현재 그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건설신기술은 정부에서 재산권으로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타 업체에서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신기술의 경우 신기술 지정을 통해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제도관련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와 관련하여 신기술 지정을 취소(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어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할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취소가 결정됩니까?
  • 이미 지정된 신기술을 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제기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국토교통부에 취소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 신기술의 지정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행정 소송을 통하여 신기술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관련 1999년 11월 이전에 신청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아 보호기간연장 대상이 아닌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자가 현재 시점에서 해당 신기술이 우수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규 신청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1999년 11월 이전에 신청되어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보호기간연장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신기술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규 신청 시 기존의 신기술로 지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는 없으며, 기존 신기술을 개선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에 대하여 검증한 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도관련 턴키사업 입찰시 신기술 가점을 받기위해 신기술업체와 사용협약을 맺고 입찰하여 수주하였으나, 시공 전 신기술업체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신기술과 동일한 성능이 있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하여도 됩니까?
  • 턴키입찰에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회계예규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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