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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참여제한] 하나의 제재사유가 여러 과제에 걸쳐 있는 경우 과제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각각 정하나요?


  • ○ 참여제한은 과제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참여제한 기간은 과제별로 각각 정하고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을 독립적으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예)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동일 기관/인물이 6개 과제에 참여제한이 부과되었을 경우 (각 과제당 3년 x 6개 과제 = 18년)


기타사항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14. 11. 29. 이후에 협약(연차협약 포함)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기타사항 [영문명] 사업명은 영문으로 어떻게 되나요?

  •     < 한글 사업명 >                            < 영문사업명 (약자) >


    □ ​건설기술연구사업                Smart Civil Infrastructure Research Program (SCIP)
    ​□ ​물관리연구사업                   Advanced Water Management Research Program (AWMP)​
    □ 플랜트연구사업                   Industrial Facilities & Infrastructure Research Program (IFIP)
    □ 도시건축연구사업                Architecture & Urban Development Research Program (AUDP)
    □ 주거환경연구사업                Residential Environment Research Program (RERP)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Program (NSIP)
    □ 교통물류연구사업               Transportation & Logistics Research Program (TLRP)
    □ 철도기술연구사업                Railroad Technology Research Program (RTRP)
    □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Aviation Safety Technology Research Program (ATRP)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Technology Advancement Research Program (TARP)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Technology Business Innovation Program (TBIP)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Program (RDRP)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R&D Project Planning Program (RDPP) 

     

기타사항 [감사의 글] 감사의 글(한글, 영문)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국문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OO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code#) from OOO Program fund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n government


    * 과제번호 : 연구포털서비스(http://ctpass.kaia.re.kr)의 과제요약정보에서 확인 가능

기타사항 [참여제한] 참여제한을 받게 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대해서만 참여가 제한되는 건가요?


  • ○ 참여제한 조치는 신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공동관리규정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제11조(협약의 해약)에 따라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해당 연구기관, 해당 연구자의 성실 수행여부, 과제 중단에 따른 비용 비교 등을 검토하여 협약 해약 또는 협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국토교통연구개발과제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참여가 제한되게 됩니다.


기타사항 [참여제한] 참여제한을 받게 되면 연구비도 전액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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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환수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경중,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성실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환수금액은 정부출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0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를 통지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정부출연금)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의 작성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연구노트는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모두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는 모든 과제에 대해 작성해야 하나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구기관의 특성 및 과제 성격 등을 감안하여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과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는 과제별로 작성을 하나요, 개인별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 ○ 연구노트는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별로 각자의 담당 연구내용에 대해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노트는 해당기관에서 소유할 수 있나요?

  • ○ 공동관리규정 제20조제1항 및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연구노트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이므로 참여기관 또는 연구자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연구노트의 원본은 소유할 수 없으나 연구자가 해당분야의 연구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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