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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계약을 할 때 공공연구기관이 기업과 전용실시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에 따라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전용실시를 할 수 있으나 전용실시를 하는 경우 내부문서와 관련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실시 대상자가 없다는 점을 행정절차를 통해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한 기업으로,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기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기업과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한 참여기업으로부터 참여기업 외의 자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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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관리규정 22조제1항에 따라 기술 소유기관과 기술 실시기업이 합의하여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이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 관리규정이라 한다) 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과제가 최종 종료된 과제는 기술실시계약이 의무사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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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지침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결과물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든 연구개발과제가 의무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리지침 제5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과제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용화 대상과제라도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활용 [기술료] 기술료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 전문기관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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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및 관리지침 제52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성과활용 [기술료] 기술료 사용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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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대가인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사용대가인 기술료에 대하여 동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기술사용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성과활용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방식 및 전문기관에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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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방식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경상기술료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라 함은 관리지침 제526항에 따라,


    5년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 경영악화 등으로 고정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전문기관장이 경상기술료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정액기술료)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 기술료 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필요시 2년이내 연장가능)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 전문기관 납부액은 당해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상기술료)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7및 기술료 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 전문기관 납부액은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매출액의 2%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매출액의 6%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매출액의 8%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과활용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언제까지 이체해야 하나요?

  • ○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기술료계좌로 이체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


    ․영리기관 :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항 각호에 따라 정해진 금액

성과활용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며,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성과활용 [기술료]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료 및 기술료 징수방법 등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여 정해야 됩니다.


    -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등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항 각호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징수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내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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