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제메뉴닫기

FAQ

  • home
  • 참여
  • FAQ
FAQ 게시판 목록 검색
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시 청년채용에 관한 의무사항이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에 관한 3종의 정책(청년고용 3종 패키지, 1의무2헤택)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고용


    (적용기준) 세부과제 기준으로 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되는 기업 또는 기업 컨소시엄


    (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기지급금 포함)


    -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적용기준) 의무고용 조건 외 청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의무고용 비대상 기업도 적용 가능)


    (적용내용) 기업의 현금부담을 청년 추가 고용 인건비만큼 감면(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 회수


    - 기술료 감면 연계고용


    (적용기준) 과제 종료 후 과제 관련 청년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적용내용) 정부납부기술료 2년간 납부 유예 및 고용인력 2년 치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액 전액 회수


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 기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 및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입니다.


    ※ 관련서식 : 해당 공고 시 제공


    ※ 관련항목 연계 : 연구비 중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항목과 연계

협약 [협약체결]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협약체결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업부서에서 협약체결 설명회, 협약체결 요청 공문 또는 협약체결 안내서를 통해 제공하는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체결 서류 제출 공문


    - 협약서 2부 (원본)


    - 연구개발계획서 2부(원본)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중소기업에서 당해과제 수행을 위해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고용계약서 사본


    - 장비 구축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 확약서(연구기관용/참여기업용)


    -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 연구개발비 관리계좌(협약용/관리용, 연구기관별, 통장사본 포함)


    ※ 당해과제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주관/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


    - 연구장비·시제품 견적서(해당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해당시)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해당시)


    - 전자파일 업로드


    ○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과제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협약서류별로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협약체결]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협약체결을 위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  


    ○ 협약체결 서류 제출일정은 해당사업실에서 선정결과 통보 시 공문서에 일정이 명기되니 당해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협약을 맺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침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규과제는 과제선정 취소, 계속과제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협약체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 등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들과의 협약체결은 언제까지 해야 되며, 협약체결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  


    ○ 관리지침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후 이를 근거로 협동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실제 협약체결 추진과정에서 시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전문기관의 협약체결 안내 또는 과제 선정결과 통보 공문서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추진하시면 됩니다.


협약 [협약변경] 협약변경 대상별 신청서류와 승인권자,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 협약변경 신청 및 승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 p95의 협약변경 내용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변경에 대한 승인권자는 사업단과제와 연구단/일반과제가 차이가 있으니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 p95~96의 내용을 확인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약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23조 제4항에 따라 협약변경 관련 내용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협약 [협약변경] 협약변경은 언제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기관(협동․공동․위탁),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 협약변경의 사유가 전문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연차(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구기간 연장의 경우 관리지침 제23조제6항에 따라 최종 연차(단계) 협약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기한에 상관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약 [협약변경]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협약변경 신청은 각 기관별로 직접 전문기관에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주관연구기관만 할 수 있나요?

  • ○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인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은 차상위 기관을 차례로 거쳐 전문기관과의 협약당사자인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관연구기관은 과제 전체 또는 복수의 연구기관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요청하여야 합니다.

협약 [협약변경] 주관연구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절차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 관리지침 제23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변경이 아니라 협약해지 절차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인수합병 되어 인수합병 주체가 전문기관과의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관련 연구진 및 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연구를 계속수행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약 [협약해약] 주관연구기관에서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 주관연구기관에서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협약서에 협약해약 관련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에 협약해지 요청을 할 경우 명백한 위반사실과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협약해지 이후 해당기관의 연구수행 부분에 대한 대체 수행방법 및 연구비 조달방안 등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 과제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처음페이지 게시물 이전 페이지 1 게시물 다음 페이지 게시물 마지막 페이지

  • 담당부서성과지원실
  • 담당자맹명주
  • 연락처 031-389-6362
  • 담당부서성과지원실
  • 담당자고승범
  • 연락처 031-389-6357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유준상
  • 연락처 031-389-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