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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시 청년채용에 관한 의무사항이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에 관한 3종의 정책(청년고용 3종 패키지, 1의무2헤택)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고용


    (적용기준) 세부과제 기준으로 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되는 기업 또는 기업 컨소시엄


    (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기지급금 포함)


    -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적용기준) 의무고용 조건 외 청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의무고용 비대상 기업도 적용 가능)


    (적용내용) 기업의 현금부담을 청년 추가 고용 인건비만큼 감면(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 회수


    - 기술료 감면 연계고용


    (적용기준) 과제 종료 후 과제 관련 청년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적용내용) 정부납부기술료 2년간 납부 유예 및 고용인력 2년 치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액 전액 회수


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 기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 및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입니다.


    ※ 관련서식 : 해당 공고 시 제공


    ※ 관련항목 연계 : 연구비 중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항목과 연계

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 기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 및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입니다.


    ※ 관련서식 : 해당 공고 시 제공


    ※ 관련항목 연계 : 연구비 중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항목과 연계

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 기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 및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입니다.


    ※ 관련서식 : 해당 공고 시 제공


    ※ 관련항목 연계 : 연구비 중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항목과 연계

협약 [협약체결]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협약체결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업부서에서 협약체결 설명회, 협약체결 요청 공문 또는 협약체결 안내서를 통해 제공하는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체결 서류 제출 공문


    - 협약서 2부 (원본)


    - 연구개발계획서 2부(원본)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중소기업에서 당해과제 수행을 위해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고용계약서 사본


    - 장비 구축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 확약서(연구기관용/참여기업용)


    -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 연구개발비 관리계좌(협약용/관리용, 연구기관별, 통장사본 포함)


    ※ 당해과제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주관/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


    - 연구장비·시제품 견적서(해당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해당시)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해당시)


    - 전자파일 업로드


    ○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과제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협약서류별로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협약체결]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협약체결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업부서에서 협약체결 설명회, 협약체결 요청 공문 또는 협약체결 안내서를 통해 제공하는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체결 서류 제출 공문


    - 협약서 2부 (원본)


    - 연구개발계획서 2부(원본)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중소기업에서 당해과제 수행을 위해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고용계약서 사본


    - 장비 구축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 확약서(연구기관용/참여기업용)


    -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 연구개발비 관리계좌(협약용/관리용, 연구기관별, 통장사본 포함)


    ※ 당해과제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주관/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


    - 연구장비·시제품 견적서(해당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해당시)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해당시)


    - 전자파일 업로드


    ○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과제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협약서류별로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협약체결]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협약체결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업부서에서 협약체결 설명회, 협약체결 요청 공문 또는 협약체결 안내서를 통해 제공하는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체결 서류 제출 공문


    - 협약서 2부 (원본)


    - 연구개발계획서 2부(원본)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중소기업에서 당해과제 수행을 위해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고용계약서 사본


    - 장비 구축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 확약서(연구기관용/참여기업용)


    -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 연구개발비 관리계좌(협약용/관리용, 연구기관별, 통장사본 포함)


    ※ 당해과제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주관/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


    - 연구장비·시제품 견적서(해당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해당시)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해당시)


    - 전자파일 업로드


    ○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과제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협약서류별로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협약체결]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협약체결을 위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  


    ○ 협약체결 서류 제출일정은 해당사업실에서 선정결과 통보 시 공문서에 일정이 명기되니 당해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협약을 맺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침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규과제는 과제선정 취소, 계속과제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협약체결]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협약체결을 위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  


    ○ 협약체결 서류 제출일정은 해당사업실에서 선정결과 통보 시 공문서에 일정이 명기되니 당해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협약을 맺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침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규과제는 과제선정 취소, 계속과제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협약체결]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협약체결을 위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  


    ○ 협약체결 서류 제출일정은 해당사업실에서 선정결과 통보 시 공문서에 일정이 명기되니 당해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협약을 맺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침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규과제는 과제선정 취소, 계속과제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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