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R&D
  [기술료] [기술실시 유형] 기술실시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술실시 유형) ① 직접 실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 ② 제3자 실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실시유형별 제출서류)

  
  

  - ① 직접 실시 :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관련 자료를 매년 6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3자 실시 : (계약체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사용) 징수한 기술료의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R&D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허권의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나 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정한 특허법 제99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R&D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실시 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나요?

  ○ 혁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기관 및 조건은 상호 합의하여 계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가 필요한 경우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R&D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액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실시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임을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징수액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R&D
  [기술료] [기술료]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료 및 기술료 징수방법 등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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