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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R&D
  [연구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안내

  
  

  Q.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A.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율 적용기준)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간접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가 산출되고, 단계내 간접비고시비율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다만 단계 내 해당연차에 예산 조정이 발생하였거나 연구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R&D
  [연구비] [연구비 지급] 연구수행 시 필요한 연구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 “혁신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연구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시행령” 별표1 참고 

• 국토교통R&D
  [연구비] [연구비 지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 비율은 비목별로 제한이 있나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는 직접비 중 ‘기관부담연구

  
  

      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이며,

  
  

      사용용도별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 국토교통R&D
  [연구비] [연구비 지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은 일시불로 지급하나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비는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납입방식은 특정하지는 않으나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 국토교통R&D
  [연구비] [연구비 지급] 연구개발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사용기준”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이하 “일괄지급”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이하 “건벌지급”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 일괄지급 기관 : 출연(연), 대학,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

  
  

     - 건별지급 기관 : 공기업이 아닌 영리기관,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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