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2015년도 환경순환형 사회 생물다양성 백서 - 저탄소사회 구축 2016-02-18 10:10:20.0│ 조회 3646 │ 만족도 0%

주요정보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컨텐츠구분	도시/건축,환경
언어	일본어
발행일	2015-06-30
출처

□ 환경백서 

 

1. 지구온난화 문제의 현상

 

1.1. 문제의 개요

최근 인간 활동의 확대되면서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 가스가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의 연소 등에 의해서 방대한 양이 인위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일본이 배출하는 온실효과 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1.2. 지구온난화 현상과 향후전망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하「IPCC」라고 한다.)은 2014년에 정리한 제5차 평가 보고서의 통합 보고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공표했다.

 

○ 관측된 변화 및 그 원인과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간활동에 기원한 온실가스 배출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관측된 지구 온난화의 지배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지난 수십년 기후 변화는 모든 대륙과 해양의 자연 및 인간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장래의 기후 변화, 리스크 및 영향
⦁온실 효과 가스의 지속적 배출은 더욱 온난화와 기후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장기 변화를 주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생태계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비가역적인 영향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21세기 종반 및 그 후 세계 평균 지표면의 온난화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상 기온은 평가된 모든 배출 시나리오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많은 지역에서 열파가 더 자주 발생하고 또한 더 오래 지속되어 극단적인 강수가 더 강하고 보다 빈번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해양에서는 온난화와 산성화,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 기후 변화의 많은 특징 및 관련된 영향은 비록 온실효과 가스의 인위적 배출이 정지했다고 해도 몇세기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다.
○ 적응, 완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장래 경로
⦁ 적응 및 완화는 기후변동의 위험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전략이다.
⦁ 현행을 넘는 추가적인 완화 노력이 없으면 설령 적응이 있었다고 해도 21세기 말까지 온난화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비가역적인 영향을 세계 전체에 초래할 위험이 높은 수준에 다다를 것이다(확신도가 높다.)
⦁산업 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온난화를 2℃ 미만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완화 경로는 복수이다. 이들 경로의 경우에는 CO2및 기타의 장수 온실 가스에 대해서 향후 수십년간 크게 배출을 줄이고 21세기 말까지 배출을 거의 제로로 할 필요이다.

 

1.3. 일본의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상황

일본의 2013년도 온실 가스 총 배출량은 약 14억 800만 CO2톤이었다. 2012년도의 총 배출량(13억 9,000만 CO2톤)과 비교하면 화력발전의 석탄 소비량 증가와 업무 기타 부문의 전력, 석유 제품 소비량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되면서 1.2%증가했다. 또한, 2005년도의 총 배출량(13억 9,700만 CO2톤)과 비교하면 0.8%, 1990년도의 총 배출량(12억 7,000만 CO2톤)과 비교하면 10.8%증가했다.

 

온실효과 가스별로 보면 2013년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억 1,100만CO2톤 (2005년도 대비 0.5%증가) 이었다. 그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4억 2,900만CO2톤(동 6.0%감소)이었다. 또한, 운수부문의 배출량은 2억 2,500만CO2톤(동 6.3%감소) 이었다. 업무 기타 부문의 배출량은 2억 7,900만CO2톤(동 16.7%증가) 이었다. 가정 부문의 배출량은 2억 100만CO2톤(동 11.9%증가) 이었다.

 

이산화탄소 외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은 메탄 배출량이 3,600만 CO2톤(동 7.5%감소),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2,250만 CO2톤(동 12.0%감소), HFCs배출이 3,180만 CO2톤(동 149.7%증가) PFCs배출은 330만 CO2톤(동 62.0%감소), SF6배출량은 220만 CO2톤(동 57.2%감소)이었다. 2013년도의 산정에서 새롭게 플로오르화 질소 (이하「NF3」이라 함)를 온실효과 가스로 추가하고 NF3배출량은 140만 CO2톤(동 8.9%증가)이었다. 또한, 일부 HFCs, PFCs도 산정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2013년도의 삼림 등 흡수원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6,100만 CO2톤이었다.

 

2.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국제적 대응

 

2.1. 기후변화조약 (1992년 채택)

기후 변동에 관한 국제 연합 범위 조약(이하「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한다.)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틀이자 궁극적인 목적으로 온실효과 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자연 생태계와 인류에게 위험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을 내걸고 있다. 현재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은 지구의 흡수량의 2배 이상이다. 장래의 자연 흡수량이 현실과는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인 기후의 안정화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상기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반감시키는 것이 하나의 중기적인 길잡이가 말할 수 있다.

 

2.1. 최신 교섭상황

 

2.1.1 COP19(2013년 11월)까지

2010년 11월부터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및 COP/MOP6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삭감 목표와 행동 결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녹색기후기금」이나 기술 메커니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칸쿤 합의가 채택되었다.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COP17및 COP/MOP7에서는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한 「강화된 행동 때문에 더반·플랫폼 특별 작업 부회 (이하「ADP」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11월부터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COP18및 COP/MOP8에서는 ADP에 대한 2013년 이후의 작업 계획 등 일련의 결정이「도하 기후 게이트웨이」로 채택되었다.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COP19및 COP/MOP9에서는 새로운 틀에 대해 모든 나라들에 대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약속 초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위한 국내적 준비를 시작하는 COP21에 충분히 앞서 (준비 할 수 있는 나라는 2015년 제1분기까지)약속 초안을 나타내는 것을 초청하는 것, 또 기후 변화의 악영향에 의한 로스&데미지(손실·피해)에 대해 COP22로 고치는 것을 조건으로 칸쿤 적응 범위하에 「바르샤바 국제 메카니즘」을 설립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교토 의정서 첫째 단계이행 기간의 6%삭감 목표를 달성할 것, 2020년의 삭감 목표를 2005년 대비 3.8%감소하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더 많은 기술혁신, 일본의 저탄소 기술의 세계에의 응용, 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포함「Actions for Cool Earth(공격적인 지구 온난화 외교 전략)」에 임하는 것을 표명했다.

 

2.1.2 COP20(2014년 12월) 결정

2014년 12월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COP20및 COP/MOP10에서는 「기후 행동을 위한 리마 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COP결정에서 기후 변화 협약 제2조의 목적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달성을 위한 약속 초안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현재보다 앞선 것으로 할 것, 적응 계획의 대응을 제출 또는 약속 초안을 총계한 효과에 대한 통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틀의 협상 텍스트 요소에 대해서는 완화, 적응, 자금, 기술 개발·이전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 능력·빌딩의 각 요소에 대한 각국 주장을 부감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상기 COP결정에 대해 향후 한층 더 검토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으로의 초기동원 (102억달러)을 환영하는 등의 COP결정이 채택되었다. 일본은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15억달러를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이어 일본은「2050년까지 세계 전체에서 50%감소, 선진국 전체에서 80%감소」라는 목표를 다시 제시와 함께 동시에 약속 초안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일본의 기술을 활용한 세계 전체의 배출 삭감에 공헌, 도상국의 완화 행동 및 적응에 관한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을 표명했다. 또한 COP21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며 모로코가 COP22의 의장국인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2.2. 에너지의 효율향상에 관한 국제파트너쉽 (GSEP)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한 국제 파트너십(이하「GSEP」라 한다.)는 청정에너지 장관 회의 및 국제 에너지 협력동반자(IPEEC)하에 최첨단 에너지 절약  저탄소 기술의 발전 보급에 관해 미일 공동 이니셔티브로 2010년에 설립되었다. 일본이 의장을 맡은 섹터별 워킹 그룹(이하「WG」이라 함)중 전력 WG에서는 2014년 10월 몽골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고효율 화력발전 기술에 대한 정보나 이러한 기술의 도입 보급의 촉진 대응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의 공유를 도모하는 동시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절약 진단을 실시하였다. 또한, 철강 WG에서는 2014년 9월 프랑스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철강 산업의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시한 액션 플랜에 대해 합의했다. 일본은 GSEP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과 민관 협력 동반자의 촉진, 에너지 절약 기술의 보급을 주도하고 있다.

 

2.3. 개발도상국의 지원체계 구축

개발도상국에서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어 지구 온난화 대책과 환경오염 대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7년 12월 중국 및 인도네시아 양국 장관 간에 합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본 접근법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발굴·형성과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중일사이에 9월에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각각의 협력의 제2국면과 관련된 문서에 서명하고 계속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양자 오프셋·크레디트 제도 (이하「JCM」이라고 한다.)을 활용하여 뛰어난 저탄소 기술을 개도국에 대규모로 전개하기 위한 실현 가능성 조사와 독립행정법인 국제 협력 기구(JICA), 아시아 개발 은행(ADB)등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계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개시했다. 더불어 2015년 6월에「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오키나와에서 개최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도서 국가에 대한 기후 변화 적응 에너지 물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2.4 JCM 추진과 교토 메카니즘 활용에 관한 체계

교토 메카니즘은 교토 의정서를 체결한 선진국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삭감 약속을 달성하는 구조이며 클린개발 메카니즘(이하「CDM」이라 한다.), 공동 실시(이하"JI"라고 함.)및 배출량 거래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교토 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서 교토 의정서의 첫 약속 기간 (2008년~2012년)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삭감 약속(기준년 대비 6%감소)에 해당하는 배출량과 같은 기간의 실제 배출량과의 차분에 대해서는 이들의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목표로 생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독립행정법인 신 에너지 산업 기술 종합 개발 기구(NEDO)를 활용하여 2014년 3월말까지 9,749.3만CO2톤의 크레딧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5년 이후의 앞으로 정해지는 시점까지는 첫째단계 이행 기간 조정기간이 되고 계속 첫째 단계 이행기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신용 거래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토 메커니즘의 종합적인 추진 활용을 목적으로 관계 부처로 구성되는 교토 메커니즘 추진활용 회의에서 2015년 3월 말까지 총 864건의 CDM/JI사업을 승인하였다. 게다가 도상국에 대한 뛰어난 저탄소 기술·제품·시스템·서비스·인프라의 보급이나 대책 실시를 통해 배출 삭감·흡수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JCM의 구축·운용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다. 2014연도 말 시점에서 경제 산업성 및 환경성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배출 삭감·흡수 프로젝트의 발굴·조성을 위한 실현 가능성 조사를 총 308건 실시하고, 6건의 실증 사업 및 15건의 신용의 획득을 목표로 한 설비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현지에서 안건심사, 온실 가스 배출 감소량의 측정·보고·검증(MRV)을 위한 캐파 시티 빌딩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각국에서 실시했다. 또한, JCM에 관한 세계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일본의 대응등을 정보발신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새 메커니즘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8일 다른 나라보다 먼저 몽골과 JCM에 관한 양국 간 문서에 서명하고 본 제도를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말 시점에서 서명국은 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몰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팔라우, 캄보디아, 멕시코의 12개국입니다. 또한, 서명 국가에서 민간 주도의 배출 삭감 사업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3. 지구온난화에 관한 국내대책

2013년 3월15일에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이하「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설치된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 본부에서「당면의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방침에서 2013년도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칸쿤 합의에 의거, 2020년까지의 삭감 목표의 등록과 그 달성을 위한 진척의 국제적인 보고·검증을 통해 계속 지구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해 가게 되었다.

 

2013년 11월 15일에 개최된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 본부에서는 2020년도 일본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로 2005년 대비 3.8%감소하는 것을 환경 대신이 보고하고 본부원의 이해를 얻었다. 이 목표는 원자력 발전의 활용 방식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믹스를가 검토 중으로, 원자력 발전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 효과를 포함하지 않고, 설정한 현 시점에서 목표인 향후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믹스 검토의 진전을 바탕으로 확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1990년 대비 25%삭감목표 대신하는 목표로서 기후 변화 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는 동시에 그 해 12월에는 본 목표에 따른 대책·시책을 담은 격년 보고서를 기후 변화 협약사무국에 제출했다.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 법 제8조에 근거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에너지 믹스의 검토가 진전되고 확정적인 목표 설정하도록 된 시점에서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 본부 결정, 각의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이후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동향과 장래 구조에 관한 논의 상황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믹스에 관련된 국내의 검토 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3.1 횡단적 시책

 

3.1.1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의 책정 실시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의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감안한 해당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특례시 이상의 지방공공단체는 4개의 법정 사항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 촉진, 에너지 절약 등의 사업자 또는 주민의 활동의 촉진, 공공교통기관의 이용자 편리의 증진 등의 지역 환경의 정비 및 개선 순환형 사회 형성)을 담은 지방 공공 단체 실행 계획의 책정이 의무 지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 직원용 연수회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자치체가 실효적인 계획을 책정·실시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2014년 10월 시점에서 특례시 이상에서는 94%, 특례시 미만은 15%의 자치체가 계획을 책정했다. 또 지역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실행 계획 (구역 시책 편)책정 지원 사이트」(http://www.env.go.jp/policy/local_keikaku/kuiki/)나 지방 자치 단체 직원 전용 게시판, 지자체 메일링 리스트 등을 활용한 정상적인 정보 발신을 실시하고 있다.

 

3.1.2 배출억제 지침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 법에 의한 사업자가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 온실 가스 배출의 억제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동시에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제품 서비스의 제조 등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은 제조 등을 행하고 그 이용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3.1.3 세제 그린화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의 도입, 자동차 자체의 과세 녹색화 등 세금체제 전체의 녹색화는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중요한 시책이다.

 

3.1.4 국내배출량 거래제도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감축과 거래 등에 관한 지견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자주참여 국내배출권거래제(JVETS)를 실시하고 합계 389개의 참가를 얻어 41만 9,243CO2톤의 배출량이 거래되어 전체에서 221만 7,396CO2톤의 배출 삭감을 달성하고 제도 참여자가 내놓은 124만 5,454CO2톤의 삭감 약속을 97만 1,942CO2톤 넘어 서고 있다.

 

3.2 프론가스(HCFC) 대책

일본은 오존층 보호 법 등에 의거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정해진 규제 대상 물질의 제조 규제 등의 실시로 이 의정서의 규제 스케줄에 근거한 생산량 및 소비량(=생산량+수입 물량-수출 물량)의 단계적 삭감을 시행하고 있다. HCFC에 대해서는 2020년 이내 생산·소비가 전폐되게 되어 있다. 

 

연관기술정보 6개

관련 신기술정보 0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