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1) 연구개발의 배경 및 목적1.1.1.1. 교통약자 이동여건 관련 현황 및 이슈[교통약자의 개념 및 현황]○ 교통약자는 협의적 의미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에서부터 광의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이동이 제한되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는 개념[교통약자 이동여건 현황 및 이슈]○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불편은 여전한 상황임 -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을 3,828대 운영 중이나 최소 법정기준 대비 83%에 머물러 보급대수 부족에 따른 대기시간 소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미흡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음 ○ 고령자의 경우, 신체·인지 기능이 저하로 이동권 제한되고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9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29.4%(약 1,522만명)으로 교통약자 중 52.7%는 고령자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는 2019년 기준 11.4%(334만명)에서 2040년에는 3.9배 증가 전망○ 소외지역은 교통수요 감소로 공공교통 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공급 축소로 거주민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음- 우리나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8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9% 달하며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해당- 행정리 기준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기준 미달지역이 전체의 70% 수준이고 버스 운행횟수가 6회 이하인 지역은 36.9% 수준임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자율주행기술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교통약자는 유형에 따라서 이동제약이나 제한의 원인과 심각 수준이 다름. 장애인은 자가운전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긴 대기시간 등의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고령자는 운전사고 위험성 문제와 이동권 제한으로 인한 자립적인 사회활동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고 교통소외지역의 경우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인력 부족으로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불투명함 ○ 자율주행기술의 도입효과는 크게 사회적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로 포용 복지 국가 실현이 가능하며, 교통사고 및 혼잡감소와 탄소배출량 감소로 탄소배출 제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자동차-ICT-ITS 융합 서비스 산업발전과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창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자율주행기술 선도축 도약과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 원천기술 확보 등의 기술적 효과가 예상됨1.1.1.2. 연구개발의 목적○ Lv.4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한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 개발로 자율주행기술로 실현가능한 미래 교통상을 앞당겨 실현하고, 자율주행기반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으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는 이동권이 제한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포용복지국가 실현과 이동권에 대한 공간적 격차를 해소하여 골고루 잘사는 균형국가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함(2) 연구개발의 기본개념가)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 정립나) Lv. 4+ 자율주행기반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 연구개발기술 구성○ Lv.4+ 자율주행기반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 주체 구성: Lv.4+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 민간에 의한 모빌리티 서비스, 공공지원 서비스, 데이터-통신-인프라-LDM 관제 센터, Lv.4 자율주행차량시스템이 서비스의 주체로서 기능 ○ 서비스 구성 주체의 역할과 기능정의에 따른 핵심 연구개발기술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