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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진흥원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기하고자 이용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사업선정기준 확인 처리완료 │ 한** │ 2022-06-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 1차 평가 결과로 남원시 적격(통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가 제출한 신청내용에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불법적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김경희 │ 답변일 2022-08-02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시, 자연공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 사항(제안노선이 공원자연보존지구 해당시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의 궤도시설만 설치 가능)을 명시하였으며 해당 법 저촉여부를 1차평가를 통해 검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공모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외 기관에서 평가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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