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향후 항공 산업과 항공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p1)

 ㅇ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 및 비즈니스의 왕래가 활발해져,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이 급성장하고 있음

  - 특히, 중국, 아세안 국가 등에서는 국민 총생산의 증가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중산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계의 항공 수요는 증가하고 이를 유입하고자 하는 항공 기업간 및 거점 공항간에 국제 경쟁이 격화하고 있음

 ㅇ아시아 등의 세계 경제의 성장을 국내로 유입해, 국가 경제의 한층 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내의 세밀한 서비스 제공 및 정시 운항율 등의 지금까지의 항공 시스템이 축적한 장점을 늘리면서, 국제 항공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전략적으로 국내 항공 기업 및 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

 ㅇ항공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항공 행정에서는 시장 환경 및 향후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그 장애 해소를 위한 환경 정비로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 항공·공항 인프라와 관련한 처리 능력 향상을 비롯한 이용 환경의 개선

  - 필요한 규제나 체제의 검토

  - 항공 기업 등을 둘러싼 비용 환경의 개선

2. 항공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견고한 기반 구축(p3)

가. 공항 및 관제의 처리 능력 향상·공항의 활성화

 ㅇ수도권 공항의 기능 강화

  - 기능 강화와 관련한 기술적 대안을 도출하고, 검토에 근거한 시책의 구체화가 필요

  - 하네다·나리타 공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역할 분담의 논의가 필요

 ㅇ수도권 이외의 국제 거점 공항 등의 기능 강화

  - 간사이(關西)·추부(中部) 공항을 중심으로 저가항공사(LCC)나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유치하여, 국제 항공 화물의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이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시책을 검토

 ㅇ관제 처리 능력의 향상 등

  - 공역(airspace)의 상하 분리, 터미널 공역의 확대·통합 등을 통한 처리 능력 향상

  - 비행 형태(상공 통과·국제·국내)의 차이에 의한 항행 원조 장치(aid to navigation) 이용료의 불균형 해소를 검토

 ㅇ공항 경영 개혁의 추진

  -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간 위탁의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

  - 민간 위탁이 당장 행해지지 않는 공항도 포함해 고객 만족 향상의 대응이나 공항 사무소의 역할 강화, 공항 터미널 회사에서의 경영 계획 책정 등이 필요

나. 항공 기업의 비용 경쟁력 향상의 환경 조성

 ㅇ일본의 항공 기업의 단가는 높은 수준으로 경쟁을 통한 자조 노력의 환기가 중요

다. 조종사·정비사 등의 양성·확보

 ㅇ양성 기관 확충 및 제도 개선 등에 의한 공급 능력의 확보, 산학관 협력을 강화

라. 환경면으로의 배려

 ㅇ경제적 수법에 따른 저소음화 촉진의 검토 등 종합적인 환경 대책을 추진

3. 충실한 항공 네트워크의 구축과 수요 개척(p13)

가.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책

 ㅇ보다 열린 국제적 체제의 구축

  - 오픈 스카이 합의국의 확대, 아세안과의 다국간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추진

  - 수도권 공항의 용량 확대 방안 등을 감안한 체제의 한층 더 완화, 사업자간에 발착 범위가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검토

 ㅇ국내 항공 기업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 전략의 구축

  - 항공 기업은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의 확립이 필요

  - 항공 행정은 네트워크 전략을 지원하는 항공 협정상의 체제 설정, 국내 항공 기업의 독자 노선이나 보급판 브랜드의 전개, 해외 항공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측면 지원, 장비의 원활한 활용에 기여하는 규제 등의 시책을 검토해, 건전한 경쟁 환경 확보에 노력하면서 항공 기업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나. 국내 항공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LCC

 ㅇLCC 보급을 위해, 공항 관련 비용 저감, 취항·가동률 향상의 환경 정비 등을 추진

다. 관광 진흥과 일체가 된 항공 네트워크의 구축

 ㅇ지방 공항에서의 LCC 등의 유치, 출입국 절차 원활화, 방일 여행 증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 등을 관광 정책과 일체적으로 검토

라. 비즈니스 제트의 취항 촉진

 ㅇ수도권 공항의 이용 환경의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

 ㅇ도쿄 올림픽의 수요 증가에 만전을 기해 대응

마. 항공 화물 네트워크의 충실

 ㅇ국제 운송 화물이나 신선품 운송으로의 대응

 ㅇ각지의 성장 산업을 지탱하는 물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장애가 되는 제도나 공항 사용료 체계의 재검토 등이 필요

바. 항공 인프라의 해외 전개

 ㅇ주변국의 인프라 개선은 국내 항공 네트워크 강화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

 ㅇ안건의 초기 단계에서의 관여나 민관 제휴 체제의 강화가 필요

4. 질 높은 항공·공항 서비스의 제공(p23)

가. 항공·공항 서비스의 안전 확보

 ㅇ사전 예방적 대응을 강화

 ㅇ안전 지표 등의 설정, 적극적인 정보 발신을 추진

 ㅇ신규 기업 및 새로운 장비 등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심사를 실시

 ㅇ노후화에 따른 적절한 유지 관리·갱신, 시설의 내진화, 공항의 업무 연속성 계획(BCP) 책정 및 광역 재해시의 공항 기능에 대한 검토 등을 추진

나. 공항의 이용 환경의 개선, 공항 접근성 강화

 ㅇ공항에서의 환승 시간 단축, 공간 관리 및 불규칙 대응의 개선 등이 필요

 ㅇ대도시권에서는 공항 접근 철도망 충실을 위한 검토, 공항 접근성과 신칸센 등과의 연계성 향상,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와 심야 조조 시간대의 접근성 충실이 필요

 ㅇ지방에서는 지역 등이 공항 접근성을 주체적으로 제공하는 대응도 필요

5. 맺음말(p28)

 ㅇ본 보고서는 매우 다방면에 걸친 항공 행정의 방향에 대해, 수년으로부터 10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큰 방향성을 제시

  - 이러한 방향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 시기(단기·중기·장기)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즉시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것이 필요

 ㅇ한편, 정책의 실시나 항공 기업 등의 사업 활동에 대해 이용자·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항공 분야에 관한 정보의 분석·공표의 실시 체제의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