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1)
 ㅇ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ASBU)" 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차세대 항공교통 관리(ATM, Air Traffic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ㅇ그러나, ICAO의 구상은 세부 사항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각 국가가 ATM 시스템을 구축할 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어, 시스템 구축의 글로벌 협조가 과제가 되고 있음
 ㅇICAO는 시스템 구축에서의 차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구축이 진행되도록 많은 관련자와 조정을 진행하고 있음
 ㅇ본 자료는 ICAO와 ICCAIA(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s)가 2013년 9월 22일∼23일에 개최한 의견교환회에서의 ICAO의 활동 내용·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
  - 또, 동시기에 개최되었던 제38회 ICAO 총회의 기술위원회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정리

2. ICAO 활동의 배경 및 개요(p1)
 ㅇ최근 항공교통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1990년대부터는 약 15년 간격으로 2배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의 전 세계의 여객자수는 약 29억 명, 화물 수송량(금액)은 약 5.3조 달러이며, 15년 후에는 다시 2배로 증가하고 항공기수도 30,000기 이상(현재의 약 2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ㅇICAO는 향후의 민간 항공기의 증가를 감안해 항공 관제의 개선(안전성 향상, 취급대수 증가 등)을 실시하고, "항공기 운항자가 계획한 출발·도착 시각으로, 희망하는 비행 경로를 최소의 제약으로 규정된 안전 수준을 만족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원활한 글로벌 규모의 ATM(Air Traffic Management,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제창
  ㅇ이 후, ICAO의 구상에 근거해, 미국에서는 "NextGen(Next Generation)", 유럽에서는 "SESAR(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일본에서는 "CARATS(Collaborative Actions for Renovation of Traffic System)" 등을 발표
 ㅇ하지만, 각 국가(지역)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간의 정합을  취하기 어렵고 글로벌 협조를 도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
 ㅇ이 때문에, ICAO는 NextGen과 SESAR 등 진행중인 시스템의 차이점을 조사하는 동시에, "원활한 글로벌 규모의 ATM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ASBU)" 구상을 발표
  - 이와 병행해, ICAO는 ASBU에 근거해 각 국의 시스템 개발 계획을 정합시키기 위해서, 산업계를 포함한 글로벌 규모의 심포지엄 개최 등 여러 활동을 실시하는 등 해당 국가의 행정 기관(항공 당국) 외의 관련자와도 제휴하고 있음
  - 그 활동의 하나로서,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공항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 등의 국제 조직), CANSO(Civil Air Navigation Service Organization, 항공 관제를 실시하는 단체 등의 국제 조직),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 회사의 국제 조직) 및 ICCAIA(항공기를 제조하는 기업 등의 국제 조직) 등의 주요 관련자와의 의견 교환·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FACT High Level Group Meeting"을 창설

3. ICAO의 활동 상황

가. 추진 방침(p2)
 ㅇICAO에서는 가입해 있는 191개국(지역)이 ICAO가 추진하는 차세대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 방침 "계획 책정-실행-분석-평가-다음 계획으로의 반영(PDCA 사이클)"을 책정하고 있음
 ㅇICAO는 기본 구상(Global Plan)으로서 GASP(Global Aviation Safety Plan)와 GANP(Global Air Navigation Plan)를 제정하고, GASP 및 GANP를 보충하는 문서(순서·표준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및 PANS(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를 제정(개정)
 ㅇ그 다음으로, ICAO가 실시하는 것은 "Implementation"과 "Assess & Measure"
  - "Implementation"은 각 국이 자국에서의 규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설비의 준비 및 적확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 ICAO는 각 국이 상기의 활동을 실행하기 용이하도록 훈련(Training) 및 조언·지도(Guidance)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
  - 훈련, 조언·지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ICAO는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심포지엄(설명회) 등을 다수 계획 중
 ㅇ또, ICAO는 2013-2014년에 다음 6개의 글로벌 규모의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건, 2016년에는 5건의 글로벌 규모의 이벤트를 계획
  - Advanced ATM Techniques Symposium and Workshop(2013.10.4-6)
  - Multi-crew Pilot Licence Symposium(2013.12.10-12)
  - Symposium on the Next Generation of Aviation Professionals(2014.4월 무렵)
  - Loss of Control In-flight Symposium(2014.5.20-22)
  - 2014 Meteorology Divisional Meeting(2014.7.7-18)
  -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Symposium(2014.11. 17-19)
 ㅇ한편, ICAO에는 멕시코 시티(담당: 북미 및 중미), 리마(남미), 다카르(서부 및 중앙아프리카), 파리(유럽 및 북아프리카), 카이로(중동), 나이로비(동부 및 남아프리카) 및 방콕(아시아 및 대양주)의 7개소에 지역 사무소가 존재하는데, 이들 지역 사무소도 각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지역 단위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게 되어 있어 각 지역 사무소는 연간 5∼6건의 심포지엄 등을 계획
 ㅇ"Assess & Measure"에서는 ICAO가 진척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템플릿을 작성해, 각 국이 템플릿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4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해당 템플릿에 따라 정리함에 따라 각 국의 리포트가 균일화되어 ICAO의 지도(사찰)가 용이
  - 게다가 각 지역 사무소는 각 국의 진척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로 7∼10일의 기간에 걸쳐, 연간 약 30개국을 지도할 계획도 수립

나. 중요 과제(p4)
 ㅇICAO는 전술한 ACI, CANSO, IATA, ICCAIA 외에 US(미국) 및 EUR(유럽)의 항공 당국과도 조정 회의를 실시해, 이들 관계자가 생각하는 중요 과제를 정리
 ㅇ하지만, 각각의 입장이 달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의 차이가 존재
  - "Runway Safety"는 모든 단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외 항목은 의견이 분분
  - "ATFM/CDM"(Air Traffic Flow Management/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PBN(Performance Based Navigation)"과 같이 항공기 운항상의 규칙적 요소가 강한 항목은 운항과 관련한 단체 및 규칙을 제정하는 측에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ICCAIA와 같은 항공기 제조업 단체에서는 특히 새로운 기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Policy"에 대해서는 ICCAIA만이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외 단체에서는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ㅇ이와 같이, 각 관련자가 중요시하는 과제가 다른 것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달성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있음

4. 제38회 ICAO 총회(기술위원회)(p6)
 ㅇICAO 총회는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ICCAIA 감항성 위원회(Airworthiness Committee)가 관련하는 6개 의제는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에 기술위원회에서 토의
  - ICCAIA에서는 ICCAIA 감항성 위원회의 의장인 Claude Schmitt씨(에어버스사 OB), Todd Sigler씨(보잉사), Marinus Heijl씨(ICAO 주재) 등이 참가
  - 의장은 사전에 말레이시아, 부의장은 당일 회의장에서 폴란드와 볼리비아로 결정
 ㅇ의사는 의제에 관해서 각 국 대표 또는 옵서버가 미리 제출한 Working Paper(WP)에 근거해 제안자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해 각 국 대표 또는 옵서버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
  - 의장에 따르면 기술위원회의 WP의 총수는 150건(홈페이상에는 170건)을 넘는다고 함
  - WP 기재 사이트 : http://www.icao.int/Meetings/a38/Pages/documentation-wp-presentation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