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 5-6)

대부분의 대도시와 같이 시드니 또한 공항 문제를 안고 있음.

수요는 공급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만일 비용이 합리적이고 항공기 지체 현상을 회피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공항 용량 확대가 필요

그러나 다수 도시들과 비교해 시드니가 직면한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수요는 단지 약간 수용 용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따라서 활용 가능한 용량이 효과적으로 제어될 기회가 존재

수용 용량 확대를 위한 옵션들이 잘 평가되고 있으나 부절적한 사항들이 선택될 경우 미래에 문제점이 될 수 있음.

 

투자 선택을 복잡하게 하는 한 가지 이슈는 그 위치와, 집중, 그리고 경쟁과 관련됨

지금의 시드니 공항(Kingsford Smith Airport: KSA)는 시내 중심으로부터 약 8km 떨어져 이용이 편리, 그러나 공항 확장에는 어려움 존재

또한 두 번째 시드니 공항(Second Sydney Airport:SSA) 전망은 시내 중심지로부터 약 45-65km 떨어져 있어서 소음과 지역사회 관점을 고려한 공항

즉, 두 번째 공항은 여객과 항공사에 대한 이용 매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임.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공항 간에 수요 분리 문제는 단일 허브공항이 가지는 장점에 손상 초래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유럽이나 미국의 공항과 같이 다른 도시들 만큼의 심각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전망

호주의 개별 공항은 극도의 경쟁 경험이 전무

다만 KSA 소유자는 개발 경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두 번째 공항 건설 권한을 보유

 

또 다른 이슈는 어떻게 희소한 용량을 제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증가

시드니 공항은 이러한 수용 용량 제한에 대한 효과적인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규제하고 있지 않음.

슬롯 시스템(Slot System)은 잘 가동되며, 가격이 존재

수요 배분에 가격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들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쁜 인센티브 문제가 될 수 있음.

 

세 번째 중요한 이슈는 선택 사항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

공항 투자는 지난 30년간 주요 아젠다였으며, 잘 운영되기도 함.

가장 최근인 2012년 주 정부와 Commonwealth가 공동으로 공항 수요 확대와 관리를 위한 선택사항 및 확장에 필요한 세부 연구를 수행

동 연구는 전통적인 비용편익(Cost-Benefit Analysis: CBA) 방식뿐 아니라 연산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분석 등 두 가지 형태의 평가방법을 사용

그러나 방법론적 차이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고 두 연구 성과를 통합함으로써 성과 획득 가능

예를 들면 실업을 다루는데 있어서 두 방법론이 서로 차이가 존재

또한 CGE 모형은 국제공항 사례에서 중요한 국내 여행 편익 계산이 이점이 존재, 그러나 CBA는 동 계산에 어려움 존재

CGE 분석은 CBA를 넘어 세계 및 국가적 외부 비용 취급 가능

 

이상의 핵심이슈 외에도 세계적으로 공항 투자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들이 존재

이러한 사항들에는 소음과 오염배출 등과 같은 외부효과의 처리, 고속철도 투자의 영향 등이 포함됨.

시드니의 경험은 다른 도시들의 경험과 상당한 차이 존재

 

     2. 위치, 허브, 연계성 및 경쟁

(p. 13-14)

아직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드니가 두 번째 공항이 필요하다는데 이해는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논의

1980년대 선정 부지는 현재 도시개발과 성장으로 공항 개발에 정치적 민감성 생성

현재 제한된 용량 제공이 가능한 잠재적인 두 장소 존재

첫 번째 장소(Bankstown)는 KSA와도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에 지역 항공 공항 경험을 보유, 다만 대형 공항 개발 선택으로의 현실성 부족

두 번째 장소는 공군기지가 있는 Richmond 지역으로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어서 상업적 화물운송에도 적절

이 곳을 SSA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군기지 이전이 요구되며, 다른 지역과의 비교 평가과정 필요

 

시드니는 그 규모와 지형적 위치로 볼 때 미주나 유럽지역 만큼의 중요도를 가진 허브 공항은 아님.

그러나 시드니 공항은 국내 장거리 노선 및 국제노선의 지역 허브공항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 노선의 연계 공항 역할도 이행

호주 최대 항공사인 Qantas는 시드니와 유사한 인구를 지닌 멜버른 보다도 시드니 공항을 통한 허브 노선을 운영

호주의 세계출항 허브는 두바이가 될 수 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싱가포르임.

시드니 공항의 추가적 수용 용량 요구로부터 발생한 몇몇 허브 문제 발생

즉, KSA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항공 수요 성장을 과연 Bankstown 등 지역으로 이동시켜 취급해야하는지, 아니면 SSA로 인한 지역개발 가속화 보다는 Richmond로의 일반적인 통향 수요 할당이 효과적인지, 또는 나아가 수용 용량의 지역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SSA가 일단 운영되면 유지관리가 합리적인가? 등의 문제 제기

허브 공항의 경제성은 평가 문제와 연계됨.

허브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외부효과 산정은 CBA 및 CGE기법 등을 포함하지만 그 직접적 효과 산정에 어려움 존재

정책 입안자들은 시드니의 지역 항공편에 대한 옵션 선택 시 특히 공항건설로서, 허브로서 등의 외부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판단 필요

 

연계성은 허브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공항의 연계성은 다른 공항이나 도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인지

다양한 연계성 측정이 고안되어 왔음.

공항 투자는 도시가 좀 더 많은 연계성 확보를 이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편익 창출.

연계성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편익의 추정은 쉽지 않음.

만일 연계성으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공항에 대한 가치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2012년 공동 연구에서 이러한 연계성 효과 생성을 인지하였으나 관련 정량분석은 포함되지 않음.

 

시드니 공항은 가장 인접한 공항이 약 300km 떨어진 캔버라 공항일 정도로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음.

따라서 KSA가 서비스 실행력 개선을 위한 경쟁에 큰 관심은 떨어짐.

이러한 면은 수용 용량이 증가하면서 바뀔 수 있음.

멜버른과 브리즈번의 허브 공항 경쟁관계도 거의 없음.

물론 KSA 공항 주인이 아닌 제 2의 공항이 Bankstown 또는 Richmond에 분리적으로 건설될 경우 기존 공항과 SSA와의 일부 경쟁 범주 발생

이는 공항 서비스/이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발생 가능

 

 

     3. 초과 수요 배분

(p. 17-19 요약)

공항 수용 용량의 배분방식 중 여기서는 가장 통용되는 3가지 방식 ？ 혼잡과 지체, 슬롯(slot), 그리고 가격(pricing) 등으로 나누어 논의

각각의 선택 옵견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Forsyth and Neimeier, 2008)과 같음.

 

그림 1. 공항 수용 용량(가로축)과 이용 가격(세로)의 수요 공급 관계

 

자료출처: OECD/ITF(2013), Air Capacity for Sydney, p. 18.

 

그림 1에서 항공 용량은 K로 나타나며, 평균 혼잡비용은 AC임.

수요량이 D1일 때 해는 E1이며, 이때 가각은 c1보다 크고 한계비용 MC는 이보다 위에 위치

가격 정책 또는 Slot의 균형 해는 E2로써 이때 가격이나 Slot rent는 r1-c1이 될 것임.

용량 제한 문제의 효율적 해는 혼잡조건이 요구됨. 예를 들면, E2는 장기적인 효율적 해가 될 수 있음.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해와 비교하면 평균 혼잡비용은 유럽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또한 가격 또는 Slot가격은 미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비록 미국이 공항에서의 산출물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한계비용에서 가격을 부여하는 유럽 공항이 보다 효율적임.

KSA의 상황은 아직 추가적인 용량이 필요하지 않은 Q2의 왼쪽(그림 1)에 위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요가 D2로 증가하면 만일 수용 용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 해는 F로 이동.

F에서의 가격과 Solt비용은 이전보다 명확히 더 높지만 평균적인 혼잡비용 역시 더 높을 수 있음을 주목

KSA에서 선호되는 시나리오는 slot이나 가능하면 slot와 가격의 결합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임.

slot 체계는 이미 이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발전될 것임.

현재 수용 용량이 대부분 시간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요가 증대할 경우 중요한 점은 slot 시스템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에 있음.

 

      4. 선택 사항의 평가기술

(p. 23-24 요약)

시드니 공항이 직면한 미래 선택 옵션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요구됨

전통적 CBA 기법은 토지 접근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인프라 비용을 추정

SSA 개발 편익은 여객, 항공기 지체 감소에 따른 편익 등 소비자 잉여 등이 포함됨.

공동연구 보고서(2012)에서는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 소음 등을 포함한 완경 비용 평가 및 사회적, 그리고 기타 영향에 대한 질적 평가도 수행

 

본 연구에서의 권고안은 특히 SSA와 같은 방대한 투자사업 평가에는 CBA와 CGE 방식이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두 방식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사업의 전반적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음.

표준적인 방법론은 CBA를 사용하는데, 관광산업의 편익이나 실업 등 거시적 관점에의 분석 불가, 분배 관점의 미고려 환경적 외부효과 고려에의 어려움 등에 제약 조건 존재

CGE 모형은 SSA와 같은 거대 사업의 보다 정확한 평가에 위의 CBA 단점 보완을 통해 기여 가능

특히 CBA가 초기 발생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장기적, 영구적 영향 분석에는 취약하므로 이때 CGE 활용 가능

 

     5. 기타 이슈들

 

온실가스 배출은 SSA 이행의 중요한 외부효과로 인지 가능하며 CBA 방식으로 설명되어져 왔음.

분석 결과 인프라 및 유지관리 비용은 약 30억불 정도로 추정된 반면, 환경비용은 약 7백만 불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이것은 오염배출 비용이 조세나 배출거래권 등에 반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 고려하여 CGE 모형에서는 오염 배출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

이를 위해서는 호주의 현재 시행되는 배출정책과 관련 조세(현재 호주는 Carbon 배출 톤 당 23$로 탄소세 부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2015년 도입예정) 등 정책 반영 필요

또한 향후 국제적 항공노선에 대한 국내외 규제 적용, 부과 등에 대해서도 동시적인 고려가 필요(특히, 배출권 거래제도 등)

따라서 항공 및 공항은 미래 배출 저감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배출 최소화를 위한 목표 설정 필요

 

소음은 다른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중심지와 인접한 KSA 공항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인식됨.

특히 1995년 세 번째 활주로 활용 이후 지역사회의 반감 급증

현재 항공기 기술 발전으로 소음 완화 기술(항공기 이착륙 소음 전달 최소 경로 등) 적용, 또는 인접 주택에 대한 소음 보상, 소음방지를 위한 보조 등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지만 다양한 소음 감소 조치 확대

두 번째 공항의 입지조건은 소음문제와 연관성이 덜함. 특히 최초 선정된 지역인 Badgery’s Creek는 선정 당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방이었으나 점차 도시개발이 되면서 정치인과 지역사회의 반대로 공항 입주 거부

다만 추정된 소음 비용은 여타의 환경비용과 공항 건설 관련 비용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음.

 

     6. 결론

(p. 29)

전 세계적으로 공항은 인프라 용량에서 어려운 국면에 있음.

호주의 인프라 공급에도 상당한 난점들이 존재하지만 시드니 공항은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음.

즉, 용량에 대한 투자는 수요와 적절히 그 속도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용량 투자는 신중하게 평가되고 있음.

또한 초과 수요도 현재까지는 효과적으로 배분, 제약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다가오는 몇 년 이내 KSA에 대한 용량 확대 투자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지역의 수요 충족뿐 아니라, 입지, 허브,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신규 공항의 필요성을 야기

물론 미래 KSA 수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 배분, 제약, 그리고 활용 가능한 공항 수용 용량 등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지만 시드니의 공항 필요성에 대해 검토와 연구가 잘 진행되어 왔으며 따라서 지난 안 좋은 의사결정들이 점차 없어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