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1)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90년대부터 향후의 민간 항공기의 증대를 응시해, 항공 관제의 개선(안전성 향상, 운항 대수 증가 등)을 실시

○ 이의 일환으로 “항공기 운항자가 계획한 시간 내에 원하는 비행 경로를 최소의 제약으로, 규정된 안전 수준을 만족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글로벌 규모의 ATM(Air Traffic Management,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ASBU)”를 정리？종합함

□ 본 자료는 ICAO가 ASBU 구상을 각 국에 설명하고 합의를 얻기 위해 개최한 “12th Air Navigation Conference(ANC-12)”(11/19∼30, 캐나다 몬트리올)에서의 주요 국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임

2. 항공 회의(ANC, Air Navigation Conference)의 개요(p2)

□ ANC는 ICAO가 운영하는 상설 위원회의 하나인 “항공 위원회”에 속한 회의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순서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항공 회의에는 각 국의 항공 관제 기관(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항공국이 담당)이 정식 멤버로서 출석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 회사(항공 노선), 공항의 하역 작업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공항 관련 회사, 항공기 및 지상의 관제 기기를 제조하는 제조 메이커 등의 업계 단체가 옵서버로서 참가

- 이번 ANC-12에는 멤버 797명(120개국), 옵서버 355명(30개 단체), 그 외(지원 기업 등) 56명 등 총 1,208명이 참가

○ 한편, 항공 위원회 산하에는 20개 이상의 부회, 워킹 그룹, 태스크 포스 등이 있어, 구체적인 검토？세부 조정을 하고 있으며 전체 합의가 필요할 시에는 항공 회의를 개최

□ 이번 ANC-12에서는 부회 등에서 검토한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ASBU의 상세를 기재한 자료가 사전(2012년 7월)에 ICAO의 홈페이지 상에서 공개되어 각 국의 멤버(항공 관제 기관) 및 옵서버가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수정안을 ICAO에 송부

○ 회의에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각 국에 설명하고 ICAO 사무국이 의견을 정리？종합한 요약을 작성해, 참가자의 합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

3. ANC-12에서의 주요 국가별 의견(p3)

(1) 미국

□ 글로벌 ATM 시스템 실현을 위해서는 항공 관제 부문, 항공 운항 회사 및 산업계의 조정이 중요

□ 경제적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ATM 시스템의 개발, 트레이닝 및 실제 운용의 개시를 위한 명확하게 정의된 전략과 계속적인 개선 방법책이 필요

□ 글로벌 ATM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AO 가맹국은 ASBU가 최선의 방법인 것에 합의하고, ASBU를 지지하는 것이 필요

□ 한편, 미국은 다음 사항을 ICAO에 의뢰함

○ ICAO의 차기 총회에서 이번 제안된 ASBU를 승인

○ 계속해서 ASBU를 개선

○ 가맹국에 ASBU에 따른 각자의 도입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

(2) 유럽

□ 유럽에서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시스템(특히, ATM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Single European Sky(SES) 활동을 실시

□ SES는 EU 가맹국에 한정되지 않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및 고도의 ATM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인근 각 국가의 협력이 필요

□ 한편, 유럽은 다음 사항을 ICAO에 의뢰함

○ ASBU에 대한 전략 및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정밀 조사를 실시

○ 각 국의 ATM 시스템 구축의 모형 및 (인근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ATM의 운용 개념을 검토

○ 로드맵에 따라, ASBU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ICAO 내 절차(국제기준의 제정 등)를 우선적으로 실시

○ 시스템 구축 시기 요구가 지역별로 다른 것을 인식해, 그 간의 글로벌 상호 운용성 및 요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을 실시

○ 각 국 ATM 프로그램간의 정보 교환(계획 등)을 산업계도 포함해 정기적으로 실시해, 단일 구상에 근거한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보증하는 구조를 책정

(3) 러시아

□ ASBU에는 전체를 다음 4개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대응책을 기술하고 있음

○ 공항 주변의 환경 보호(Greener Airports)

○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가지는 시스템 및 정보(Globally Interoperable Systems and Data)

○ 최적 용량(대수) 및 유연한 비행(Optimum Capacity and Flexible Flights)

○ 효율적인 비행 경로(Efficient Flight Path)

□ 그러나, 현재의 구분으로는 각 대응책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대응책의 실현 도중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러시아에서는 글로벌 ATM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7개 분야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

○ 공역 구성 및 관리(Air spac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 비행장 오퍼레이션(Aerodrome Operations)

○ 수요와 용량의 밸런스(Demand and Capacity Balancing)

○ 비행의 동기화(Traffic Synchronization)

○ 충돌 관리(Conflict Management)

○ 공역 이용 오퍼레이션(Airspace User Operations)

○ ATM 서비스 제공 관리(ATM Service Delivery Management)

□ 또, 러시아는 ASBU와 글로벌 ATM의 운용 개념이 보다 정합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ATM의 운용 개념에 근거한 그룹화를 제안

□ 한편, 러시아는 다음 사항을 ICAO에 의뢰함

○ ASBU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 분야에 의한 대응책의 분류가 실현 단계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검토

○ ICAO가 4개 분야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글로벌 ATM의 운용상의 개념에 따라서 대응책을 분류할 가능성을 검토

(4) 일본

□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원활한 ATM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타국과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본은 다음 사항을 ICAO에 의뢰함

○ 각 국이 제출한 ATM 시스템 구축 경과 보고서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각 국이 직면한 문제점을 ICAO가 정리 및 분석

○ 이에 의해, ICAO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축적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

(5) 중국

□ 중국은 과거 10년 간, 항공교통량의 연평균 8% 초과 성장하였으며, 향후 15∼20년에는 한층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글로벌 ATM 시스템의 개발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ICAO 관련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항공수송 능력 및 효율 향상을 고려한 ATM 시스템의 개발에 적극적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ASBU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ATM 시스템은 선진국의 상황과 달라, 구체적인 대책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 가능성 평가 또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

□ 한편, 중국은 다음 사항을 ICAO에 의뢰함

○ ASBU의 이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선행 개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 시 새로운 대응책을 추가

○ 개발도상국은 ASBU의 실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 각 국가의 경제 여건 등 여러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ICAO는 개발도상국의 계획 입안,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