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부문의 지속가능 접근 방안

1.1 영국정부의 기본목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며, 항공부문은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고 항공부문의 혜택과 투자비용, 특히 기후변화 및 소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영국정부는 성장을 지원함

1.2 이 문제는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특정 비용부담을 떠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므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공항 근처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1.3 항공산업은 장기적 계획수립과 항공기 및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하도록 하는 항공정책 구조가 있다는 것도 중요함

1.4 본 자문서는 영국 항공부문을 위한 정부의 지속 가능한 골격(항공정책 구조로 칭함)의 초안으로, 2011년 3월에 작성했던 최초 안보다 600개 이상의 접수 의견을 반영했고 항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정책과 추가적인 정책적 대안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특정 정책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찾는 방법을 논하는 것임

이것을 정리한 두 가지 핵심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협력 : 업계, 규제기관, 전문가, 지역사회 및 기타 국내외 각계각층과 함께 작업하며 우리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 있고 과거보다 더욱 공정한 방법으로 항공부문의 혜택을 고루 나눌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투명성 :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보와 준비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항공부문에 참여하고 영향을 끼치는 이해당사자는 사실에 대한 보다 투명한 이해와 국내외 각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확신을 하는 것이 필요함

 

1.5 최종 항공정책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정책과 항공부문의 전반적 목표를 설정하는 고도의 전략이 될 것임

1.6 각 장에서 언급한 항공정책골격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항공부문의 혜택 (제2장-요약)

1.7 (항공부문의 혜택, 특히 항공수송 연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함)

영국은 수 세기 동안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여 번영을 누렸던 섬나라 경제이기에 외부지향적인 국가이므로, 경제와 사회의 세계화 경향의 증가로 영국의 미래는 국제 운송망 효과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임

1.8 항공부문은 GDP와 고용에 직접적인 기여를 통해서, 무역 및 투자, 제조업 공급사슬, 기술개발 및 관광업을 촉진함으로써 영국경제에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2009년 영국 전체 항공부문의 매출은 약 490억 파운드였으며 약 170억 파운드의 경제성과를 만들어 낸 것임

- 항공부문의 직접 고용 인력은 22만 명에 달하며 훨씬 더 많은 간접인력을 고용하며, 여가를 위한 여행과 가족 및 친구방문을 포함하여 사회와 개인에 아주 폭넓은 혜택을 제공함

1.9 영국의 항공부문은 대체로 민영화되어 있고 경쟁적인 국제시장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항공승객과 기타 이용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지원함

- 또한, 전국의 항공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속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투자 개발 및 신흥시장으로 연결되는 신규 노선의 신설을 환영하며 예를 들어, 2012년 5월에 운항이 시작된 게트위크와 북경 간 중국국제항공 노선과 2012년 6월에 히드로와 광저우 간 중국 남방항공 노선 등은 영국공항이 신규 노선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아주 중요한 발전임

1.10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영국 항공 연계망이 세계에서 가장 잘 연계된 국가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임

- 이것은 영국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신흥시장과의 연계를 증대하는 것을 포함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영국의 항공부문 허브기능을 유지하고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과의 연결을 개발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것은 본 항공정책 초안에서 규정한 고도의 정책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수행돼야 함

1.11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 주요 우선순위는 모든 영국공항에 기존 활주로 시설을 훨씬 더 잘 활용하도록 항공업계와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는 것임

- 우리는 성능, 수요탄력 및 여객서비스(신규 노선과 서비스를 장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공항 및 영국의 지방공항을 지원/ 공항이 더욱 폭넓은 교통망과 더 잘 연계되어 있다는 확신)를 증진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음

1.12 중장기적으로 2020년 이후에는 영국 남동부에 있는 가장 큰 공항들의 시설부족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최초의 항공정책 구조 문서에 대한 반응은 장기적으로 영국의 우수한 연계성을 유지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일치가 있었으나, 추진방법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최초 안 항공정책 구조 문서의 본래 취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일부 응답자는 시설부족 문제에 대해 공항별 제안사항을 제시하여 시선을 끌기도 함

- 그러나 이 제안들은 환경관련 지속가능성 및 상업성과 같은 핵심사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특정한 제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면 그에 앞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

1.13 이것들이 우리(영국 교통부)가 영국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조사할 것이라고 지난달(2012년 11월)에 발표한 이유임

- 중장기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의 국제항공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 “증거요청(Call for Evidence)"을 통해서 조사할 예정이며, 우리는 이해당사자들이 이 초안 골격을 심사숙고할 기회를 한번 얻도록 한 후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임

 

3. 항공부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제3장-요약)

1.14 항공부문의 환경영향은 지구 전체(기후 변화)와 지역(공기오염, 혼잡뿐 아니라 주로 소음)에 미치는 것임

- 제3장에서는 항공부문의 기후변화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항공부문이 지상으로의 배출 감소에 상당하고 비용효과적인 이바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1.15 항공부문은 국제적인 영역이므로, 영국에 경쟁적인 불이익을 회피하게 하면서 우리가 기후변화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진전을 이루려 한다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관해 고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임

-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국제 간의 조치를 추진함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계 배출물 거래와 기술표준에 관해 국제 민간항공을 규제하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서 진전을 이루려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EU ETS(배출량 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System)에 항공부문을 성공적으로 포함하게 하려고 EU 동맹국들과 최대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1.16 특히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법의 맥락에서, 우리는 그러한 조치가 우리의 기존 국제법적 의무와 일치하는 기후변화위원회(CCC-Committee on Climate Change)의 권고사항과 가장 유효한 증거를 기초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줄기찬 노력을 다하면서 심사숙고할 예정임

1.17 (본문 제4장에서는 소음과 지역 환경문제를 다룸)

우리의 전반적 목표는 항공기 소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국인들을 가능한 제한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영국교통부)는 소음감소와 소음완화에 인센티브를 주어 장려하기를 원하며 공항과 지역사회 간에 더욱 나은 관계개선과 상황파악을 더욱 잘할 수 있는 토론의 촉진을 원함

- 특히 우리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시와 법집행(처벌조항이 연계된 실질적인 소음제한 - 소음감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이착륙비용과 비규제의 효과적인 방법 사용과 소음장해의 심각성을 반영)을 바람

1.18 항공부문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공기오염 등)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는, 관련 법률의 책임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적절한 건강보호를 보장하는 것임

1.19 본문 제5장에서는 특히, 지역차원의 공동협력 작업의 주제인 공항자문위원회(ACCs-Airport Consultative Committees), 공항 마스터플랜 및 공항 운송포럼을 다루는데, 우리의 목표는 항공업계와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하는 방법을 강화하고 능률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임

 

4. 기타 항공부문의 목표

1.20 본 항공정책 구조(초안)는 최초의 항공정책 구조문서에 대한 반응을 통해, 우선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제기된 항공부문의 혜택과 항공부문의 환경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임

- 다음 내용은 항공부문에 대해 정부가 목표로 삼아야 하며, 본 항공정책 구조(초안)와 맥락이 같은 내용이나 별도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타 정책을 요약함

 

4.1 경쟁과 규제정책

1.21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 공평한 경쟁의 장과 안전 및 보안유지를 철저히 보장하는 국내외의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경쟁적인 항공시장을 촉진하는데 대체로 제한돼야 한다고 믿고 있음

- 우리는 영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규제안에 관해 EU와 협력할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국내규제를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관료제적 형식주의(Red Tape) 타파에 나선 상태임

1.22 현재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민간항공법안은, 공항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현대화할 것이며 항공운송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즉 현재와 미래의 승객과 화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고유의 기본임무와 함께 현 민간항공관리국(CAA- Civil Aviation Authority)의 경제규제 의무를 대체할 것임

- 이 민간항공법안은 또한 CAA에게 아래 사항의 시행에 더 많은 유연성을 줄 것임

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공항의 규제

 공항시설에 투자를 장려

 항공승객과 기타 공항이용자들에게 항공노선과 공항의 성능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

- 또한, 이 법안은 CAA에 관한 특정 항공보안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해 보다 더 일관성이 있는 규제골격과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큰 명쾌함을 제공하는 항공운행면허(ATOL)계획의 개혁을 허용할 것임

 

4.2 공역(Airspace)

1.23 정부는, 항공기 지연을 막고 연료소비와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실제 파급 효과 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항공부문 목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유럽항공단일화(SES-Single European Sky) 계획의 강력한 지지자임

- 우리(영국교통부)는 또한 SES 맥락의 영국 공역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전반적인 목표와 함께 중장기에 걸쳐 영국을 위한 전략적 공역문제를 고려 중인 CAA의 미래공역전략(FAS)의 개발을 지원함

- FAS의 실행은 또한 항공부문과 관련하여 우리의 경제와 환경적 목표를 파급(예를 들면 연료효율화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시설을 최대한 사용토록 개선)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4.3 안전

1.24 항공수송은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의 하나이며 영국은 항공 안전에서 세계적 선두 주자임

- 이 기록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규제가 균형을 이루고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할 때 영국에게는 기본적으로 중요함

- 2003년 이후 유럽의 항공안전에 대한 규칙과 기준은 EASA(유럽항공안전국)에 점차 더 의지하여 왔는데, 영국은 유럽 전역에 단일화된 고도의 민간항공안전기준이 유지되게 하려고 EASA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

- 2009년 영국은 ICAO 기준과 유사한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을 발표하는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2006년 CAA(민간항공관리국)는 2013년까지 영국의 항공안전 성능을 증진하는데 취해져야 할 추가조치를 골자로 하는 자체 안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4.4 보안

1.25 영국 항공부문에 대한 위협은 많이 남아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정부는 항공업계와 그 안전 규제기관에 이미 폭넓게 사용 중인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델이 되는 항공보안규정에 대한 결과 중심, 리스크 기반의 제도를 찾으려 움직이고 있음

- 우리는 이것이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대해 더 즉각 반응하고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나은 항공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 그것은 또한 더 승객친화적인 방식으로 실행되는 보안을 가능하게 하면서 보안 프로세스의 실행에서 업계에 더 큰 혁신과 효율을 가져다줄 것임

 

5. 시행시기와 절차

1.26 우리는 이 항공정책 구조(초안)를 수립하는 것과 관련,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 본 항공정책 구조(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이어 우리는 2013년 3월까지 최종 항공정책 구조를 채택할 예정임

- 본 항공정책 구조(초안)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서의 후반부에 표시하였음

1.27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로 보완할 항공정책 구조의 초안 영향평가와 최초 안 항공정책 구조 문서에 대한 의견수렴 요약서를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