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부동산, 연료 심지어는 장비조차도, 정부의 견해에서는 항공분야 세금 영역에 경계가 없는 상황임

 

- 최근 개발 원조, 기후 변화 그리고 여행 확장 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의 세금이 헤드라인을 장식함

- 정부 관점에서는 항공권 판매에 과세하기는 쉬운 일이며, 과세 메커니즘은 이미 정부에게 아무 비용이 들지 않으며 항공산업은 단지 돈을 지급할 뿐임

- 세금이 단기적으로는 정부에 재정적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증가는 과중한 비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독일의 비효율성 사례>

 

○ 1월 1일, 독일 정부는 독일 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새로운 항공권 세금을 부과함

- 독일의 세금율은 노선의 길이에 의존하며, 단거리 노선에는 11.60달러, 중거리 노선에는 65.20달러 그리고 장거리 노선에는 65.20달러임

 

○ 오스트리아도 4월부터 항공 세금을 새롭게 부과함

- 오스트리아의 중거리 및 장거리 세금율은 약간 낮지만, 정부는 이 세금을 2014년까지 유지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 세금의 영향에 대한 항공회사의 상세한 피드백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독일항공연합(German Airline Association))의 상무이사인 Michael Engel 박사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견해가 있음

- “독일 항공권 세금은 독일 항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것이 전체 시장의 2%~3%에 해당하는 연간 5백만 명 정도의 승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결국, 이 항공권 세금은 국가 예산에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다. 연방 재정국이 세금에서 연간 1.45조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것이지만, 지방정부는 항공회사의 법인세 수입과 예를 들어 산업계의 일자리 축소 등의 사회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 일부 항공회사는 이미 독일에서의 용량을 축소했고, 다른 회사들은 인근 국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 독일은 이러한 단기 정책에 동참하도록 오스트리아를 설득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인접국가는 항공세금을 포기하거나 더 낮은 세금율을 유지하고 있음

- 서독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코노미 등급이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1회에 1.45달러이며 유럽연합 외부로는 5.79달러인 프랑스 국경으로 넘어가서 항공기를 이용하게 될 매력을 느낄 것임

- 또한, 함부르크에서의 이용객은 덴마크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데, 덴마크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해소를 위해 항공세금을 없앰

 

○ 네덜란드는 잘못된 항공 과세의 명확한 본보기임

- 네덜란드 정부는 2008년 7월 항공권 세금을 시행했으나, 1년이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함

- 그 이유는 네덜란드 승객들이 자동차나 도보로 이동수단을 변경했고 벨기에와 독일 공항을 이용했기 때문임

- 세금 수입은 455백만 달러로 상승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최근의 유럽연합 국제공항협의회(ACI) 보고서에 의하면, 1.75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2008년 하반기에만 암스테르담 쉬폴 공항은 1.4백만 명의 승객이 감소함

 

<한계에 도달한 정책>

 

○ 영국은 아직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현재 세계 최고의 항공권 세금을 가지고 있음

- 1994년 최초로 도입된 APD(Air Passenger Duty)는, 현재까지 총 2,600% 증가하였고 목적지에 따라 단거리 비행은 18.01달러에 달함

- 비즈니스 등급과 1등급 승객은 2배의 세금을 지급하며, 물론 영국 승객은 세금이 저렴한 인근 국가의 국경으로 이동하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함

 

○ 2011년 3월 예산에서, 영국 정부는 더는 APD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의 비행당 세금을 기존의 승객당 세금으로 바꾸지 않기로 함

- 버진 아틀란틱 항공(Virgin Atlantic)의 최고 영업경영자인 Julie Southern씨에 의하면, “우리는 정부가 산업계와 여론을 경청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으며, APD를 비행당 세금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영국과의 연결성을 훼손하고 있다.”

- Southern씨에 의하면, “영국 총리의 이러한 움직임은 환영받는 첫 단계일지라도, 영국은 여전히 유럽 전체 그리고 G20 국가에서 항공세금이 가장 높고, APD는 앞으로 4년 이내에 1.64 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다른 정부는 항공 세금을 낮추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음

- 지난 3월, 현금이 부족한 아일랜드 정부는 여행 장려를 위해 항공 세금을 70% 감소하기로 함

- 아일랜드 재정장관인 Brian Lenihan씨에 의하면, “세금 폐지의 요구가 있었으며, 관광객 감소가 계속 비난받아 왔다. 이 문제를 상세하게 조사한 이후에, 나는 단독 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 낮은 요금을 위한 캠페인>

 

○ 국제항공수송협회(IATA)는 세계 전체에 걸쳐 항공요금과 세금에서의 불평등한 증가에 항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공요금과 항공 내비게이션 요금 감소에 상당한 성공이 있었지만, 만약 정부가 새로운 항공 세금 정책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절감은 무의미함

-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정부 및 산업분야 책임자인 Jeff Poole씨에 의하면, 중요한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재정 당국이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에 있음

- “우리는 항공산업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이익을 실증화하기 위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우리가 재정 당국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만약 우리가 세금이 재정적 수익을 올린다는 수치를 제공한다면, 또한 다른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항공산업에 과세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현금 이익을 주지만, 가장 수익적인 경제적 영역 중의 하나를 파괴한다. 이것은 금 달걀을 낳는 거위를 천천히 죽이는 것이다.”

 

○ 국제항공수송협회(IATA)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Brian Pearce씨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세계 항공권 판매에 관해 부가가치세나 판매 세금이 없고 국제 비행에 항공연료 세금이 없으므로, 항공산업은 세금이 낮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 “그렇지만, 항공산업은 인프라시설 비용을 지급한다. 이것은 종종 도로, 철도 그리고 선박산업에 제공되는 거대한 정부 보조금과 반드시 비교되어야 한다. 항공산업은 이미 공평한 부담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항공여행에 미치는 영향>

 

○ 비즈니스 여행객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추가적이거나 상승한 항공 세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레저 여행객은 그럴 수 없는데, 이것은 세금 증가에 기반을 둔 행동이 틀림없이 변화될 것임을 의미함

- 세이셸 공화국, 일부 카리브 해 섬, 남아프리카, 케냐,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포함한 많은 나라는, 장거리 노선의 항공세금 상승에 기반을 둔 차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음

-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장관인 Marthinus van Schalkwyk씨에 의하면, “이러한 세금은 장거리 여행보다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도록 할 것이며, 더 정확하게는 일부 세금이 소위 거리 밴딩(distance banding)을 통해 장거리 이동 목적지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 그는 국제항공수송협회(IATA)가 장거리 노선의 비행 비용이 3%~5%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장거리 노선 목적지에 대한 이러한 많은 세금은 과도하다. 이것은 승객 수, 여행의 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거리 여행 목적지에 대한 항공여행 수익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 카리브 해 국가들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카리브 해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에 대한 영국의 APD 밴딩에 대해 특별히 불만을 느끼고 있음

- 카리브 해로 향하는 9시간 비행은, 뉴질랜드로 향하는 20시간의 비행 심지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과 같은 비율로 세금이 매겨지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일부 이상상황을 고치고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 버진 아틀란틱 항공(Virgin Atlantic)의 Julie Southern씨에 의하면, “우리는 이 컨설팅에 정부와 공동작업을 하기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제안된 개정안이 카리브 해 지역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많다. 여전히 하와이와 시드니와 같은 가장 먼 지역과 같이 동일한 세금 카테고리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인도는 항공권에 대한 판매 세금을 올리고 있으며, 이것은 인도 민간항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임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금 반대 캠페인에도, 인도 재정국은 항공 판매세금을 모든 종류의 국내 및 국제 항공 티켓에 확대하고 있음

- 이전의 판매 세금은 국제선 프리미엄 클래스에만 적용되었지만, 이 세금은 이중화되어 있는 상태로 인도 재정부는 상한선을 없애서 세금을 더 올리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환경을 빙자한 그린와싱(Greenwashing) 세금>

 

○ 독일, 인도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그들의 세금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단지 정부 재정을 위한 재정적 몸부림임

- 그렇지만, 환경주의자들에게 일부 항공 세금은 환경을 빙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영국의 APD는, 실제 그 수익금이 중앙정부 제정에 투입됨에도, 초기에 친환경적 세금으로 발표하였음

- 영국 정부는 여전히, 장거리 운송 비행에 대한 APD의 상승은 공공 파이낸싱에 중요한 이바지를 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상무이사이자 최고경영자인 Giovanni Bisignani씨의 강조에 의하면, “APD에 의해 발생한 4.45조 달러의 세금 수입은 영국의 항공산업 배출가스를 상쇄하기에 4배 정도 더 많다. 환경 정책은 정부의 실패를 재정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 다음 단계의 큰 의문은 항공산업이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가 포함되는 2012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임

- Bisignani씨에 의하면, “영국 APD는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거래제(ETS)가 시작될 시점까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연합이 제안하는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거래제(ETS)는 아니다. 유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항공 기후변화위원회는 산업계에서 가장 야심적인 분야이다. UN 사무총장은 우리를 롤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세금으로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영국 정부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