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 항공부문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교통수단임

 항공교통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의 4.9%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비행기구름, 권운과 같은 영향을 발생함

 항공교통은 세계적으로 해마다 4~5%의 비율로 급속하게 성장을 계속 중임

 

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외적비용에도 불구하고 항공부문은 유럽과 세계각지에서 다방면의 정부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유럽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세금면제, 즉 항공연료에 대한 세금면제와 국제항공티켓에 대한 부가세 면제임

 공항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관리 모두 EU,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항로 개설과 유지에 대한 수혜로 항공사들에게 공적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음

 

 폴란드는 지난 십년간 EU의 가입과 경제개발의 가속화로 항공수송분야에서 급속한 신장(여객 수에 있어서 2004년에 8.8백만에서 2011년에 21.7백만)을 경험했음

 실제로 조만간에 여러 곳에서 신규로 지방공항들이 개항할 예정에 있으며, 기존의 모든 공항들은 확장 및 시설개선공사가 진행 중임

 이러한 투자금의 대부분은 EU 결합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지역개발기금과 협력기금에서 출자되고 있음

 

 

2. 폴란드 기존공항

 2011년 현재 폴란드는 11개의 여객수송용 공항이 있으며 이 가운데 8개는 범유럽 운송네트워크(TEN-T)의 일부분임

*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 범유럽운송네트워크

 

 아래 지도 1과 같이 현재 두 개의 공항을 TEN-T에 포함시키려 추진 중

 

<지도 1(폴란드 기존공항) : TEN-T 연계 공항, 2011년 이용 여객 수(단위 :천명)>

 

 

2.1 지방공항 - 지역경제의 부담

 대부분의 폴란드 공항들은 이해당사자들이 주로 지역 및 지자체들인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큰 예외는 주 소유회사에 의해 운영 중인 바르샤바 쇼팽공항임

 인기가 있는 항공포탈(pasazer.com)에 의해 2011년 소개된 보고서에서 대형 공항(바르샤바, 크라코프, 카토비체, 그다인스크, 브로츠와프, 포즈난)에서만 이익이 발생하였고 잔여 소형 공항은 적자라는 결론을 내렸음

 이익은 분명히 이용하는 여객의 수와 연관이 있고 년간 1.4백만명의 여객이 이용하는 포즈난의 공항은 손익분기점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공항들은 관련 지역 및 지자체 예산문제를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부담임

 

 위에 언급한 항공운송에 대한 기존의 공공보조금 외에도, 항공사들에 대한 추가 공공지원이 항공연계망이 개설되고 유지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폴란드의 곳곳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

 법으로 금지된 항공사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피하기 위해 지역당국들은 두 가지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첫째, 지역 및 지자체에서 항공사들에게 항공기 내외에 지역로고를 부착시키고, 기내잡지에 지역관광정보 수록, 웹 배너광고 및 이메일 홍보와 같은 홍보서비스를 구매함으로서 소개 및 유지관리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임

 이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사업상 또는 관광목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럽 각 지역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실제로 이렇게 지불된 돈들은 항공사들에게 수익성이 없는 곳의 취항과 노선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함

 실제 “홍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일부 공항들이 항공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들이 많음

 지역에서 제공한 홍보비용은 유럽전역에 걸쳐 저가항공사들의 성공에 기여하는 중요요인이기도 함

 

 둘째, 항공편 취항에 보조금을 주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한 노선의 항공기 좌석을 지역당국이 고정적으로 구매하는 것임

 실제로 바르샤바와 지역공항을 연결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으며 비드 고슈치~바르샤바 및 지엘로나구라~바르샤바 구간에서 적용되어 왔음

 

 이러한 지원방식은 항공사를 유치하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 특히 공항관리자들과 항공사들에 의해 주어진 공항이용료 할인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공항에 대한 EU투자의 타당성

 여객 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공항기반시설의 확장은 2007~2013년 EU 기금을 위한 국가 전략체계문서를 포함하여 수많은 국가전략서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

 이 핵심내요에는 투자자들을 위해 폴란드의 지역별 도심에 대한 매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대형 공항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방공항의 현대화와 확장을 언급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EU기금을 위한 “지역 운영프로그램”에서 공항기반시설의 역할은 투자와 사업활동에 매력적인 측면이 신규공항건설 타당의 주요 사유로 강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프로그램 골격과 환경에 대한 개략적 평가에서 그 프로그램 으로 추진하는 항공운송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는 의심이 간다는 것임

 항공운송은 그 자체만으로 기반시설을 재정지원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분야로 진단되었음

 항공운송에 대한 공공지원은 이 분야에서 공공예산으로 재원이 거의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응답은 항공운송을 지지하는 추세에 힘입어 모든 항공운송 기반시설에 재정지원을 택했던 “운영프로그램”의 마지막 내용에도 포함되어있음

 

 유럽차원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으로부터 공항기반시설에 대한 EU 지원근거는 EU의 2000~2006년 ERDF 사후평가보고서 내에도 수록되었음

*ERDF : 유럽지역개발기금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 이 보고서의 결론은 혼합되어 있으며, 공항확장 투자에 대한 평가는 수많은 신규공항 연계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비록 이러한 개발을 거의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관련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을 준 것으로 간주되어졌음

 또한 보고서는 두 곳(영국의 리버풀과 이태리의 바리)의 사례연구를 근거로 공항에 대한 ERDF 재정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언급하고 있음

 공항확장에 대한 투자는 상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수익은 교통량이 보다 더 많을 때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음

 신규공항의 연결은 지역주민들에게 돈과 시간을 다른 지역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왜곡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 공항확장은 다른 공항으로 부터의 교통을 우회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이 누적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함

 

 

4. 폴란드 항공운송에 대한 EU의 투자(2007년~2013년)

 공항부문에 대한 EU 투자는 “기반시설 및 환경관련 운영프로그램”과 지역차원의 “지역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집중되었음

 “기반시설 및 환경관련 운영프로그램”내에서 8개의 TEN-T 공항(바르샤바, 크라코프, 브로츠와프, 프조난, 그다인스크, 슈프, 슈체친)은 기반시설 개선과 확장에 대한 투자를 위해 협력기금에서 353백만 유러를 받기로 되어있음

 또한 국제선이 연결되는 모든 공항들은 공항안전 및 보호조치 8.4항에 따라 자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따른 예상 자금배정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으로부터 50백만 유러임

 

 지도 2에는 2013년까지 “지역운영프로그램”하에 EU(ERDF)에 의해 재정지원되는 투자규모가 지역별 할당기금과 함께 표시되어 있음

 

<지도 2 : 2013년 까지 폴란드 공항에 대한 EU의 투자(단위 : 백만유러)>

 

 유럽지역의 JASPERS 전문가 들 뿐만 아니라 EU는 이미 EU 자금을 가지고 공항에 대한 투자규모와 수를 제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은 언급되어져야 함.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JASPERS : 유럽지역의 합동 사업지원 기관 - Joint Assistance to Support Projects in European Regions

 키엘체 근처에 지역공항의 지역운영프로그램의 당초방안은 유럽위원회에 의해 기각됨

 오폴레 부근의 신규 지역공항은 오폴스키를 위한 지역운영프로그램에 포함되었으나 JASPERS가 제안을 하여 취소되었음

 JASPERS 전문가들은 신설 루블린공항 터미널의 규모축소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개입 후에 터미널 계획은 23,00평방미터에서 11,000평방미터로 규모가 축소되었음

 루부스키 지역당국은 지역공항의 투자를 위해 마련된 EU 기금에서 2011년 집행하기로 한 20백만 PLN(폴란드 화폐)을 할당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계획은 지역 정치가들에 의해 논란이 되었으며 유럽위원회에 의해 거절되었음

 

4.1 공항으로 연결되는 지역철도개선사업에 최우선 순위 부여

 2012년 6월 1일 현재 철도가 연결된 폴란드의 공항은 단지 크라코프와 바르샤바 뿐이며, 공항 철도연결은 EU 자금의 지원으로 2007~20013년 중에 개선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음

 이들은 “기반시설 및 환경관련 운영프로그램”(바르샤바, 크라코프 및 카토비체)과 “지역운영프로그램”(루블린, 올슈틴과 슈체친)하의 투자금에 의한 사업임

 

 공항 철도연결을 위한 EU 투자는 특히 소규모 공항의 경우에는 근거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며, 가장 의심스러운 사례 중 하나는 바르민스코~마쥐르스키(Warmińsko -Mazurskie) 지역의 예로서 100백만 PLN(폴란드 화폐) 이상이 소요될 것임

 공항 그 자체에 대한 투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EU 투자계획의 최종결정은 불확실함

 철도가 연결되더라도 이 공항은 항공망 연계나 여객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없음

 그 자금은 가장 시급히 필요하고 여객수요 잠재력이 있는 다른 철도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비드고슈치의 경우 공항연결 철도는 지역대중 교통시스템과 관련된 대규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이 계획은 사업준비를 지원하는 JASPERS 전문가들이 제안하여 취소되었음

 

 

5. 결론 및 권고사항

 폴란드의 기존공항 네트워크는 EU 15개국 들 만큼 조밀하지는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어떤 공항도 그 수용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여유가 있는 상태임

 대형 공항들만이 경제성이 있으며 소형 공항들은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경우에는 항공노선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역당국이 항공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함(공항이용료를 협상할 때 지역 당국이 항공사들에게 할인을 언급하는 것은 아님).

 

 하지만 항공운송기반시설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공항의 확장과 개선을 포함하여 8억 유러 이상에 달하는 EU의 막대한 지원이 2007~2013년 회기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

 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신규공항에 대한 투자안으로 대부분의 신규 공항들이 교통수요 부족으로 이익이 날 것 같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지역 당국은 EU 투자에 상호 재정 지원할 필요성이 있게 되며 이해당사자로서 그들은 이러한 신규공항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비용도 감당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는 지역당국과 항공사간에 보다 많은 지역홍보(여객 유치의 압력에 시달리는 항공사들에게 훨씬 많은 공적보조금 지급을 뜻함)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신규 공항을 건설하라는 정치적시간적인 압력은 자연보호와 Natura 2000 현장들을 심각한 충돌로 이끈 두 가지 경우(비아위스토크 및 바르샤바-모들린)가 있다.

* Natura 2000 : 유럽 연합은 회원국들의 영역에 속한 자연환경, 특히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Natura 2000이라는 환경 네트워크를 결성함

 

 EU재원은 모달쉬프트와 지역 이동에 필요한 지역철도노선에 대한 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및 신규 건설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건설사업에 남용되어지고 있음

 특히 비아위스토크와 루블린과 같은 도시를 운항하는 신규 공항개발의 근거는 이들 도시가 쾌속철도(90분 소요)가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 기존철도를 시속 160KM의 여객용 철도로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가 필요할 것임

 이러한 투자는 EU재원으로 가능하며 사실상 국가 및 유럽교통정책에 의한 사업으로 장려할 만함

 

 불행히도, 이러한 소규모 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은 2007년에 착수하여 계획대로 2013년까지 개선될 것임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CEE Bankwatch(유럽 연합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는 금융 감독 비정부 기관) 네트워크는 폴란드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타 EU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청함:

 차기 예산회기(2014~2020년)에는 어떤 항공운송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배제하라. 신규 지역공항에 대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금해야 한다.

 

 공항연결철도에 대한 투자안은 신중하게 평가하고 대신에 모달쉬프트를 촉진하고 지역사회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대중교통시설 개선에 집중투자

 

 보다 원거리지역의 주요 대도시(바르샤바~비아위스토크, 크라코프~키엘체)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선의 개량작업 및 속도향상 작업 등에 보다 많은 EU 재원을 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