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객과 화주입장에서의 소비자 편익 (p.6)

1.1 소비자 편익 (p.6)

 소비자 편익의 가치는 보다 자주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횟수가 늘어날 때 얻게 되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점차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양함

 빈번히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비행기에 오르는 흥분은 덜함

 

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화주들에 대한 편익의 가치는 지불한 요금이나 화물운송요금으로 단순하게 유추할 수 없음

 경제이론에 따르면 편익산정은 요금의 수요변화에 대한 민감도에 달려있다고 함

 가격 탄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승객들이 가격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며 소비자 편익은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함

 

1.2 소비자 편익의 산정 (p.7)

 가격 변동요인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관한 우리의 가정에 대한 그 민감도를 감안할 때 우리는 진정한 편익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말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취해 왔음

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항공여객들이 862억 유러를 사용하였고 항공화주들이 128억 유러를 사용한 항공수송 서비스의 실적을 살펴 봄

 이러한 수치에는 항공여객수송비와 항공화물운송비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추출된 소비자 편익은 항공여객 약 287억 유러와 항공화물 약 38억 유러가 포함되어 있음

 

 독일 거주자들에게 축적된 편익을 산정하고 이중으로 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독일시장 내 항공여객의 50%는 독일 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해 왔음

 이것은 다른 시장의 거주자비율과 연계되어 있으며 독일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159백만명 가운데 약 79.5백만명은 독일 거주자 인 것으로 나타냈음

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독일 항공수송에 의해 독일시민들이 144억 유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그리고 독일 화주들이 20억 유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성한 것으로 소비자 편익을 추정함

 

 

2 장기적 경제성장의 활성화 (p.8)

2.1 항공수송 서비스의 연계성과 비용 (p.8)

 항공수송 연계망이 실제 세계를 이어주는 웹이라고 불리어 왔음

 그림 2.1은 독일 항공수송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1 : 2010년 현재 독일 항공수송 연계망>

 

 

 2010년의 이 항공수송 연계망에는 독일의 주요공항과 세계 도시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503개 노선이 존재했음

 평균적으로 이 노선들에 하루 평균 3개 이상의 항공편이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들 노선가운데 94개 노선에서 하루 평균 3개 여객용 항공편이 천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와 독일을 연결하고 있었음

 운항 빈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목적지에서는 훨씬 더 높았음

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와 드골 공항간 하루 15편, 프랑크푸르트와 로스앤젤리스간 하루 5편이 하루 종일 사업 및 관광목적으로 고속운항을 하면서 혜택을 주고 있었음

 이들 항공연계망은 독일의 대도시들과 세계 주요시장을 연계함을 대변해 주고 있음

 항공연계망은 각 국의 항공망을 통해 이용 가능한 범위, 운항빈도 또는 서비스, 목적지의 경제적 중요성 및 항공 연계망의 수를 나타냄

 최근 수십 년 동안 항공연계망의 개선으로 환승시간 단축, 운항횟수 증가, 대기시간 단축, 운항의 신뢰성, 정시성 및 서비스 품질 등이 향상됨

 

 항공수송으로 연계되는 많은 도시들은 여객흐름밀도(Passenger Flow Density)가 경제성이 있는 곳에서는 점대점(point-to-poi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시장으로 독일의 연계망을 구성하는 많은 도시연계망은 충분히 여객흐름밀도를 생성하기 위해 허브공항을 통하여 많은 출발지로부터 여객흐름을 모아 항공편을 제공할 수만 있음

 항공수송연계망이 개선됨으로서 항공운송서비스의 비용측면에서 꾸준한 비용인하도 수반되어왔으며, 항공수송서비스의 비용은 실제 지난 40년 동안 거래량의 급속한 팽창의 기여로 매년 1% 정도씩 떨어졌음

 항공수송은 또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꾸준하게 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1990년대 이후에는 년간 약 2.5%씩 관련비용이 떨어져왔다.

 관련비용의 하락으로 항공화물 선적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화물관련 보고자료 상으로 EU의 경우는 항공편에 의해 수송된 세계의 거래량 가운데 22%를 차지했다.

 

 항공수송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 별도로 증가된 항공연계망의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은 경제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영향을 통해서 발현된다.

 

2.2 항공수송의 경제적 효과 (p.9)

 항공연계망의 증진은 전반적인 생산수준의 향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성과에 기여함

 항공부문 이외의 회사들의 생산성 증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달성됨 : 하나는 해외시장의 접근성 향상으로 국내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시장 내에서 해외업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이며, 또 하나는 국가간의 투자자본과 노동인력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생산성 증진이 달성됨

 

 항공연계망의 개선으로 독일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수출이 촉진되면서 해외시장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해외에 기반을 둔 생산자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과 선택을 증가시키게 됨

 이런 식으로 개선된 항공연계망은 기업들에게 그들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더욱 특화되도록 촉진하게 됨

 기업들이 비교 우위를 구가하는 곳에서 국제무역은 값을 인하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그런 과정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득을 보고 경제규모를 보다 잘 활용할 기회를 제공함

 해외 경쟁업체들에게 국내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또한 국내기업들에게 최상의 국제 생산관행과 관리방법을 채택하도록 작용하거나 또는 혁신을 촉진시킴으로서 생산단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경쟁은 또한 특히 국내기업들이 지금까지 독과점을 누려온 곳에서 가격을 부풀리기를 감소시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음

 

 향상된 항공연계망은 또한 자국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로 알려진 투자기업들이 보다 쉽게 투자하게 함으로서 경제도 향상시킬 수 있음

 가장 분명한 것은 항공연계망과 외국인 직접투자사이의 연결고리는 외국인 투자가 기술노하우 또는 관리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해 반드시 직원의 일부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올수 있음

 증가된 항공연계망은 기업들이 값비싼 재고를 보관 및 유지를 할 필요가 없게 원거리에 있는 공장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부품들을 항공망으로 수송함

 또한 개선된 항공연계망은 그로 인해 수반된 항공여객과 항공무역의 증가로 외국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기에 보다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내부투자를 유리하게 할 수 있음

 

 

3 경제 실적 (p.12)

3.1 항공 산업부문과 경제 실적 (p.12)

 항공 산업부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

-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항공사

- 항법(air navigation) 및 항공규제(air regulation)과 같은 오프 싸이트에서 제공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여객 수화물 취급, 발권 및 기내판매와 기내식서비스와 같은 기내에서 여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기반시설

- 항공기, 기체 및 엔진 등을 제작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항공기산업

 

 항공부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경로를 통해서 독일의 GDP와 고용을 지원함

- 직접경로 : (Direct) 항공부문의 기업들로 인한 생산과 고용

- 간접경로 : (Indirect) 독일에 본부를 둔 항공부문 공급사슬을 통해 지원되는 생산과 고용

- 유발경로 : (Induced) 항공부문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소비함으로서 지원되는 고용과 생산

- 촉진경로 : (Catalytic) 항공부문과 연계된 스필오버(spillover)효과에 의한 수혜. 그 일부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독일로 여행을 오는 외국 방문객들의 소비활동과 상품의 이동으로 가능한 직접거래를 포함함

 

<표 3.1 : 항공부문의 생산과 일자리 기여(독일)>

구 분	직접 (Direct)	간접 (Indirect)	유발 (Induced)	계	경제비중
GDP에 기여 (단위 : 10억유러)
항공사	8.6	5.5	3.0	17.0	0.7%
공항과 지상서비스	5.8	4.7	3.3	13.8	0.6%
항공기 산업	7.8	5.4	3.8	17.1	0.7%
계	22.2	15.6	10.1	47.9	2.0%
촉진경로(관광)	5.9	6.2	3.0	15.1	0.6%
촉진부문을 포함한 합계	28.1	21.8	13.2	63.1	2.6%
고용에 기여 (단위 : 1,000인)
항공사	120.0	104.0	57.0	281.0	0.7%
공항과 지상서비스	139.0	92.0	64.0	295.0	0.7%
항공기 산업	64.0	104.0	73.0	240.0	0.6%
계	323.0	300.0	193.0	816.0	2.0%
촉진경로(관광)	124.0	141.0	64.0	330.0	0.8%
촉진부문을 포함한 합계	447.0	441.0	257.0	1,146.0	2.8%

 

 

3.2 항공사 (p.15)

 독일에 등록된 항공사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년간 1억명의 여객과 2.3백만톤의 항공화물을 수송함

 사람들과 기업들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많은 이유로는 일반사람들은 휴일에 친구들과 가족들 방문할 때 이용하며, 반면에 기업들은 고객을 만나고 원거리에 우편물과 상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송하기 위해서임

 진정한 웹인 항공편 이용은 전 세계를 가로질러 실용적이며, 빠르고 정확하게 교통편을 제공한다.

 독일에서 세계 각지로 출발하는 목적지는 아래 그림 3.2에 표시하였다.

 

<그림 3.2 : 독일에서 세계각지로 떠나는 여행지 분포>

 

 

 

3.3 공항과 지상 서비스 (p.16)

 항공사는 지상의 기반시설이 필요함

 이러한 기반시설에는 독일의 공항에 여객소화물 취급 시스템, 발권, 식사제공과 같은 여객들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시설들을 포함함

 화물을 통합 관리하는 곳뿐만 아니라 항법 및 항공규제와 같은 오프 싸이트에서 제공되는 덜 보이지만 필수적인 서비스도 있음

 

3.4 항공기산업 (p.17)

 항공기산업에는 항공기, 기체 및 엔진을 제작하고 유지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음

 독일에서 항공기산업의 비중은 총 제조업체 일자리의 약 0.9%, 전체 제조부문 총부가가치(GVA)의 1.9%에 달함

 

<그림 3.6 : 전체 제조업체 중 항공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독일)>

 

3.5 세금 기여 (p.18)

 항공산업은 공공재정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우리는 항공회사들에 의해 지불된 법인세, 그들의 고용인들에 의해 지불된 소득세, 사회보장지급금(고용주와 직원 기부금 모두) 및 항공세금을 통해 수집된 수익을 추정하고 있음

 이들 추산치는 항공부문의 직접세액 납입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항공산업부문의 공급사슬에 의해 지불된 세금과 유발된 소비경로를 통해 발생된 세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이 자료에는 경제전반에 걸쳐 항공부문이 투자와 생산성 증진 기여로 추진된 독일 세금 전반에 증가분은 포함하지 않았음

 

<표 3.2 : 항공부문의 세금수입 기여(독일)>

 

3.6 투자 및 생산성 (p.18)

 경제전반에 이러한 획기적인 효과와는 별도로, 항공수송 서비스(항공노선, 공항 및 항공교통관제와 같은 부수서비스)는 항공기 산업 및 기타 첨단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자본집약적 부문을 형성함

 

3.7 촉진 효과 (p.19)

3.7.1 독일관광산업에 혜택

 항공운송은 국제적 사업과 관광산업의 핵심임

 그 속도, 편리성 및 가격의 합리성을 통해 항공운송은 관광객과 출장자 등 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지형, 기후 문화 및 시장의 다양성을 접하게 하면서 세계여행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음

 

 외국인 방문자들이 독일 경제에 매년 341억유러 이상을 소비하면서 관광은 사업 및 여가목적 모두 독일 경제에 큰 기여를 함

 이 방문객들 가운데 단지 40% 미만이 항공편에 의해 도착하는데 EU 전체의 평균(그림 3.8 참조)과 비슷한 정도이며 항공기로 도착하는 여객들이 독일에서 약 130억 유러를 소비함

 

<그림 3.8 : 2009년 교통수단별 EU에 도착한 외국인 방문객>

 

3.7.3 독일 무역에 대한 혜택

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먼 거리를 고려할 때 항공편은 빠르고 정확하나 이러한 혜택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것임

 따라서 항공수송은 거의 대부분 가볍고, 소형이며, 상하기 쉽고 단가가 높은 상품을 운반하는데 사용됨

 

 항공화물의 이러한 주요 특징들은 세계무역에 사용된 교통수단에 관한 자료에서도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다. 자료에 따르면 EU 무역실적에서 부피로 보면 0.64%에 불과하지만 가치로 보면 22.2%에 달한다.

 

 

4. 결론 (p.22)

 본고에서는 독일의 항공산업이 독일의 소비자들과 경제 전반에 중요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많은 자료들을 기술하고 정량화하였음

 

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산업과 그 공급사슬에 의해 지원되는 GDP(국내총생산) 및 일자리 등 산업의 경제 실적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항공산업에 의해 생성된 경제적 가치는 그 이상이며 여기 제공하는 자료들은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들임

 

 여행하는 시민들의 복지는 본고에서 보수적으로 정량화했으며, 독일공항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고객들은 다 독일 거주자들은 아니며 대략 50% 정도로 현재 144억 유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직설적으로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들의 절반이상은 독일 기업들이며 항공수송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들 독일 거주자들과 독일 기업들의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본고에서는 또한 독일의 항공망이 기업들과 경제전반에 어느 정도 중요한 자산인지를 보여 주었음

 도시들과 시장을 연결하는 항공망은 생산성을 증폭시키며 현대적인 세계화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는 주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함

 이들 도시를 연계하는 항공망의 대다수는 그들이 계속해서 항공 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통밀도를 생성시켜주는 허브공항에 의존하고 있고, 독일공항에 운항하는 모든 항공노선은 이러한 경제전반의 혜택을 생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 공급측면의 혜택은 측정하기가 어려우나 2010년 초 일주일동안 유럽지역의 항공기 운항을 차단시켰던 화산재구름의 고통스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 쉽게 설명됨. 여행객들은 발이 묶였으며 세계화된 공급사슬과 적시관리(Just In Time : JIT) 시스템은 마비되었음

 

 더욱 쉽게 측정이 가능한 것은 국적항공사에 의해 발생한 경제실적임

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항공사들은 여객과 화물의 63%에 해당하는 수송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들 항공사에 의한 임금, 이윤과 세금수입은 독일국민소득이나 또는 GDP에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독일경제를 통해 흐름

 비 독일항공사에 의해 생성된 독일의 경제적 혜택은 소비자의 복지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이들 항공사들은 독일과 해외도시들과 시장 사이의 항공연계망 기반시설을 제공하면서 영향을 미침

 

 항공 산업은 독일 GDP의 2%와 816천개(독일 노동인력의 2%)의 일자리를 점하며 독일 경제에 상당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으며, 관광산업에 대한 항공산업의 기여를 포함해서 이들을 숫자로 표기하면 독일 GDP의 2.6%, 1.1백만개의 일자리(독일 노동력의 2.8%) 증가를 이끌고 있음

 

 또한 항공 산업은 아주 높은 생산성의 일자리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로서 독일의 항공수송서비스 각 종사자에 의한 연간 총부가가치(GVA - Gloss Value Added)는 71,900유러에 달하며 독일 평균인 53,100유러의 1.4배에 달함

 

 항공 산업의 세금수익은 상당한 수준으로 항공여객들이 출발지 세금으로 부가세 포함 287백만유러를 지불한 반면에 독일에 기반을 둔 항공회사들은 연간 직접세로 92억유러를 지불했음

 2011년 초에 연간 공공재정에 10억유러를 인상키로 계획된 신규 출발지 항공여객 세금이 소개되었음. 정부에 66억유러 추가 수익은 항공부문과 그 공급사슬의 종사자들이 소비함으로서 얻어지는 세금을 통한 43억유러와 항공부문의 공급사슬을 통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모든 점들은 항공 산업이 독일경제와 그 시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화산재 구름이 독일 상공을 폐쇄했을 때 발견한 것처럼, 현대 경제운영에 필수이며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입증함 - 끝.